18일 여수시의회에서 제195회 임시회 본회의가 열렸다.

이날 본회의에는 주재현 의원과 주종섭 의원, 정현주 의원이 10분발언을 했다.

주재현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죽림 부영아파트 분양전환과 관련해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분양가 책정을 강조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주 의원은 이날 부영주택이 실시한 죽림 부영아파트 1·2차 감정평가 결과와 분양전환 예정가격을 언급하며, 부영주택이 명확하고 객관적인 자료로 입주민과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죽림 부영아파트 감정평가액은 1차 59㎡(24평) 1억8325만 원~2억890만 원, 1차 84㎡(32평) 2억5535만 원~2억8785만 원, 1차 84㎡(33평) 2억5925만 원~2억9055만 원, 2차 59㎡(24평) 1억7155만 원~2억535만 원으로 산정됐다.

감정평가액 대비 분양전환 예정가격은 1차 59㎡(24평)부터 각각 1100만 원, 2100만 원, 1900만 원, 500만 원 낮다고 주 의원은 밝혔다.

주 의원은 “죽림 부영아파트 분양전환에 따른 감정평가 결과 금액이 높게 나와 입주민들의 반발이 크다”며 “분양가 상승이 지역민 이주의 원인이라는 목소리도 많아지는 가운데 과연 부영주택이 서민을 위한 기업인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입주민들이 5년 전 임대로 시작한 아파트가 신규 일반 아파트의 분양가와 별반 다를 게 없는 것으로 나타나 이해하기 어렵다고 한다”며 “그동안 낸 임대료와 건축물의 감가상각비 계산이 제대로 된 것이 아니라는 의심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저렴하게 공급받은 공공택지에 아파트를 지어 임대수익을 챙기면서 현 시세에 따라 분양가를 적용하는 것은 공공서민주택사업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며 “분양가는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책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 의원은 여수시에 “분양가 산정은 민간기업의 신고로 결정된다고 하지만 여수시도 적극 개입하고 중재해 입주민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적극 나서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여수시의회 주종섭 의원은 웅천지역 교육과밀화 개선대책으로 교실 공간 확보와 조속한 신규 학교 건립을 요구했다.

2019년 9월 현재 웅천지역은 2개 초등학교와 1개 중학교가 있는데 초등학교는 58개 학급 1640명, 중학교는 23개 학급 677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다.

그중 웅천초등학교는 과밀학급으로 복도와 가시설을 확보해 수업을 하고 있는 실정으로 학습 환경이 좋지 않다는 것이 주 의원의 설명이다.

주 의원은 “웅천지역 인구유입을 예상해볼 때 교육수요는 더욱 확대될 것”이라며 “과밀학급문제 해결과 교육수요의 적절한 대응책은 교실공간 확보와 신규 학교의 빠른 건립”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1월 장석웅 전남도교육감이 20여억 원을 투입해 웅천초 옆 부지를 매입해 과밀화를 해소하겠다고 약속했다. 약속이 빨리 이행될 수 있도록 여수시는 전남도교육청에 요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현주 의원은 소라면의 3가지 현안을 중심으로 발언하며 정주여건 개선 필요성을 역설했다.

정 의원은 서민 주거문제와 관련, 주거안정을 통해 삶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수입 대부분을 주거비로 지출해야 하는 곳이라면 살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없다”며 “여수시정부에 서민 주거안정정책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대책으로 오스트리아 빈의 공공임대주택 모델을 들기도 했다. 정 의원은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이 공공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으로도 실현하기 어렵다면, 빈의 사례처럼 수준 높은 임대아파트를 보급해 선택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어 소라면에 건립이 추진 중인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과 관련해 “인근 마을 주민들이 악취, 오염 등의 이유로 시설 설치를 강력히 반대하며 갈등이 심화될 위기에 처해있다”며 “문제 해결을 위한 상호 공감적 자세와 주민들의 정책수용성을 높이는 여수시정부의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정 의원은 마지막으로 주택가에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또는 공동수거장을 설치 하여 불법투기를 근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수시의회 정현주 의원은 소라면의 3가지 현안을 중심으로 발언하며 정주여건 개선 필요성을 역설했다.

정 의원은 서민 주거문제와 관련, 주거안정을 통해 삶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수입 대부분을 주거비로 지출해야 하는 곳이라면 살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없다”며 “여수시정부에 서민 주거안정정책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대책으로 오스트리아 빈의 공공임대주택 모델을 들기도 했다. 정 의원은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이 공공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으로도 실현하기 어렵다면, 빈의 사례처럼 수준 높은 임대아파트를 보급해 선택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어 소라면에 건립이 추진 중인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과 관련해 “인근 마을 주민들이 악취, 오염 등의 이유로 시설 설치를 강력히 반대하며 갈등이 심화될 위기에 처해있다”며 “문제 해결을 위한 상호 공감적 자세와 주민들의 정책수용성을 높이는 여수시정부의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정 의원은 마지막으로 주택가에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또는 공동수거장을 설치 하여 불법투기를 근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