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기상과학관 부지매입예산 '부결'을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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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해양기상과학관 부지매입예산 '부결'을 보고
  • 편집국
  • 승인 2019.09.27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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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정치인, 완충 역할은 커녕 대립 조장은 문제
시의회 '부결'이라는 정치적 의사 표시는 아쉬움 남아
(전)문재인정부 청와대 국가안보실 평화기획행정관 강화수

지난 9월 24일 여수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국립해양기상과학관 부지매입예산 (공유재산 관리계획 요구안)이 부결되어 사업차질이 예상된다.

보도에 의하면 시의회 기획행정위는 "국가시설물을 건립하기 위해 시가 부지를 제공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표결결과 반대4, 찬성3, 기권1로 부결했다.

시에서 유치하겠다는 국립시설에, 시민들에게 교육기회와 편익이 제공되는 시설에 시가 무상으로 부지를 제공하는 것이 과연 부당한 것인가? 다른 지자체 사례나 지금까지 관행을 생각해보면 크게 부당한 일은 아니다.

시의회에서 주장하는 타부지가 더 적합한지의 문제는 차치해 두고서라도, 굳이 부결이라는 정치적 행동으로 의사를 표시했어야 했는가 라는 아쉬움이 남는다.

집행부와 시의회의 대립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돌산 진모지구 영화세트장 건립문제부터, 여순사건 위령 표기문제, 만흥지구 개발문제, 웅천특위 문제까지 사사건건 대립하고 있다. 시민들의 의견을 충실하게 대변해야할 지역정치판이 지역 갈등의 완충역할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대립을 조장한 듯 하다.

정치는 편싸움과 기교가 아니라, 정책과 가치를 기준 삼아야 한다. 정치가 정책과 가치정책과 가치에 집중하지 않고, 기교만을 생각할 때, 단기적인 셈법이 작동하면서 정책경쟁이 아니라, 싸워서 눌러 이기려는데 집중하게 된다.

이기기 위해서 반대파와 차별을 두어야 하고, 쌓아놓은 정책이나 지향이 없으니, 반대의견을 내는 것에 집중하게 된다. 결국 우리 편이 하면 뭐든 좋은 것인데, 상대편이 하면 뭐든 나쁜 것이라는 생각에 도달한다. 행위가 무엇이냐를 따지기 보다는‘누가 그 행위를 했느냐’로 정책의 호불호가 결정된다.

결국 증오와 막말의 정치가 보편화되고, 후배 정치인들 역시 그것을 정치라고 배우며 정책보다는 줄과 빽을 찾고, 건강한 토론보다는 사사건건 발목잡기로 일관하게 된다.

여의도에서도, 여수에서도 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임명하면, 자유한국당은 반대하고, 조국 법무부장관을 임명하면 그 총장과 편을 먹고 조국 장관을 공격한다. 자유한국당이 한반도 평화를 외치면 통일은 대박이고, 민주당이 평화를 외치면 안보불안이 된다.

편가르기 정치싸움은 초등학교 싸움처럼 유치해 보인다. 하지만, 경쟁상대와 구분할 수 있는 참으로 편리한 수단이다.

덤으로 편가르기를 통해 지지층도 강하게 결집시킨다. 하지만, 이런 정치기교는 시민들의 피해를 담보로 하는 것이다. 시민들이 본인들 세금으로 당연히 누려야할 권리와 혜택을 빼앗기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 미래세대에 제공될 기회가 현 정치갈등 결과에 종속되어버린다.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자,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자. 시민들이 누릴 혜택에 국세로 낸 세금으로 짓든, 지방세로 낸 세금으로 짓든, 국가에서 교부금으로 내려온 세금으로 짓든 그게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국가에서 모두 부담하면 정당한 것이고, 시에서 한푼이라도 들어가면 부당한 것이란 말인가?

       강화수 / 전 문재인정부 평화기획 행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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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아진 2019-09-29 00:16:20
이런일이 있었다니. 선거때는 시민을 위하신다는 분들이 이게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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