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여수 상포지구 부당 행정행위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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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여수 상포지구 부당 행정행위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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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10.02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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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상포지구./뉴스1 © News1


(여수=뉴스1) 서순규 기자 = 감사원이 전남 여수 돌산 상포지구 특혜의혹을 감사한 결과 담당 공무원의 업무상 부당한 행정 행위가 드러났다.

1일 여수 돌산 상포지구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여수시는 전남도와 협의 없이 공유수면 매립지 준공인가 조건을 변경했다.

S토건은 지난 1994년 상포지구 공유수면 매립지를 조성하면서 도로와 오수·우수 시설 등 기반시설을 설치한 뒤 매립지 토지등록을 하는 조건으로 18만㎡를 매립했으나, 이후 20여 년간 기반시설을 하지 않아 매립지는 토지등록도 하지 않은 채 방치해 왔다.

이후 2015년 전 여수시장의 5촌 조카사위가 대표로 있는 H사는 매립지 중 일부를 100억원에 매입하면서 인가조건 이행 등 토지 등록에 필요한 행위를 대신하는 것으로 S토건과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여수시는 전남도와 협의 없이 도가 부여한 인가조건을 변경했으며, 감사원은 매립지 준공업무를 부당 처리한 것으로 판단했다.

도로 설치와 관련해서도 S토건은 시청 부서의 의견과 다른 실시 계획을 제출했는데도 그대로 준공 인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우수관로 20m를 설치하지 않았는데도 설계변경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준공 승인이 난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기반시설 설치 등에 대한 이행 담보 없이 토지 분할을 허용한 점도 문제 삼았다.

여수시는 "감사원 징계 통보에 대해 징계권자인 전남도에 상정할 계획"이라며 "인사위원회에서 확정 통보되면 그 결과에 따라 해당 공무원에 대한 신분상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감사원 감사결과와 관련, 향후 이해 관계자간 제기될 수 있는 민형사⋅행정소송에 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여수상포 매립지 담당 공무원 A씨는 H사 대표에게 승진을 청탁하는 내용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보내 1심 재판에서 공무상 비밀 누설 및 뇌물 요구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6월 전남도 징계위원회는 A씨에 대해 파면을 결정했다.

A씨는 1심 재판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파면에 대해서도 소청심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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