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돌산 상포지구 ‘공유수면매립지 준공업무 등 부당 처리’ 감사 결과를 환영합니다.

정치개혁여수시민행동은 돌산 상포지구 문제는 ‘공무원의 교묘한 합법을 가장한 행정 특혜’라고 처음부터 주장했습니다.

관련 공무원 2명 중 1명은 1심 재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으로 전남도 인사위원회에서 파면 처분을, 다른 1명은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정직 권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또한, 여수시는 ‘앞으로 공유수면 매립공사 준공인가와 관련하여 매립면허 관청인 전라남도가 부여한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 조건 등을 협의 없이 변경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는 기관 주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는 그동안 여수시가 임의적으로 사업자에게 특혜를 주었다는 우리 단체의 주장과 일치합니다.

김기채 여수시 건설교통국장은 지난 10월 1일 감사결과에 대한 기자회견에서 “상포지구에 대한 일부 부당한 행정처리로 지역에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사과를 했습니다.

우리 단체는 ‘부당한 행정 처리’를 밝히기 위해 시민협 등 다른 시민단체와 함께 ‘상포지구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1인 시위, 기자회견, 성명서 발표, 지역신문 광고, 검찰총장 탄원, 한겨레신문 의견 광고 등을 하면서 2년이 넘게 행정 특혜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시민운동가 고소와 ‘가짜뉴스’라고 하면서 SNS에 올린 온갖 음해성 글로 고통을 겪기도 했습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로 공무원의 부당한 행위는 적발하였으나, 왜 공무원이 그와 같은 행위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여수시는 수사당국에 고발해서 진실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여수시는 감사원 감사 결과로 인한 “이해 관계자간 제기될 수 있는 민·형사 행정소송에 대비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감사 결과에서 불법과 위법이라는 표현은 쓰지 않았지만, 여수시와 여수시민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여수시가 인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수시는 공무원을 비롯하여 시민단체 및 전문가를 중심으로 T/F팀을 구성하는 등 구체적인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민·형사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여수시가 예산을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특히 전임 시장 5촌 조카 회사가 시세 차익 195억 원을 취득하였는데도 90억 원에서 140억원이 예상되는 기반시설 공사비를 여수시 예산을 투입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징계를 받은 공무원뿐만 아니라, 상포지구와 관련하여 토지 등록 결재 과정, 도시계획 시설 과정, 부서별 협조 사항 확인, 토지 분할 등에 있어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결재권을 행사 한 공무원들의 책임 유무를 따져서 구상권 행사를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또,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토지 분할 제한 변경을 승인하여 기반시설 담보 없이 과도한 매각이 가능하도록 명분을 만들어 준 행위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러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여수시의 발표대로 “이를 계기로 공무원들이 각자 자기 업무를 충실히 수행해 시민의 신뢰를 얻는 행정”을 펼쳐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2019년 10월 7일

정치개혁 여수 시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