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여수해양기상과학관 부지 무상제공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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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여수해양기상과학관 부지 무상제공 없다”
  • 오병종
  • 승인 2019.10.22 17:49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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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지역 국회의원, 여수시의회 의장 등 12명 해양수산부장관 면담
김재철 해양산업정책관, “부지 무상제공 협의하거나 검토한 바 없다”
“부지제공 안되면 사업 무산되거나 타 지자체로 사업 넘어갈 수 있다”
이용주,주승용,최도자 의원 “부지문제 해결 안되면 국회예산 물건너 간다”
여수시 "23일 열리는 여수시의회 본회의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의결되야만 정부예산 살릴 수 있어"
서완석 의장 “이번 국회회기 안 돼도, 다음에 여당이 국회의원 되면 예산 살릴 수 있다”
임영찬 집행위원장 “정부고위직 앞에서 지역문제 의견 대립 모습,창피했다”
22일 여수시청 브리핑룸에서 여수선언실천위원회 임영찬 집행위원장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2일 여수시청 브리핑룸에서 여수선언실천위원회 임영찬 집행위원장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여수해양기상과학관 부지 문제에 대해 “부지 무상제공을 협의·검토한 바 없으며, 부지제공이 안되면 사업이 무산되거나 타 지자체로 사업이 넘어갈 수 있다”고 밝혔다.

여수시에 따르면, 지난 21일 국회부의장실에서 주승용, 이용주, 최도자 국회의원과 서완석 여수시의회 의장, 고재영 여수시 부시장, 정금희 여실위 공동위원장 등 12명이 문성혁 해양수산부장관을 만나 여수해양기상과학관 건립 부지를 협의했다.

여수시와 여수시의회 간 논란이 되고 있는 부지문제에 대해 해수부 관계자는 “부지매입이 선결되지 않으면 해당사업 무산된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서완석 의장은 “전임 시장이 시에서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한 사실이 없고, 가스정합시설 매설부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해수부와 협의했다”고 주장하면서 “여수시와 의회가 부지 무상사용 협약서를 작성하면 해수부가 예산심의 반영에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지난 21일 국회부의장실에서 주승용, 이용주, 최도자 국회의원과 서완석 여수시의회 의장, 고재영 여수시 부시장, 정금희 여실위 공동위원장 등 12명이 문성혁 해양수산부장관을 만나 여수해양기상과학관 건립 부지를 협의하고 있다.
지난 21일 국회부의장실에서 주승용, 이용주, 최도자 국회의원과 서완석 여수시의회 의장, 고재영 여수시 부시장, 정금희 여실위 공동위원장 등 12명이 문성혁 해양수산부장관을 만나 여수해양기상과학관 건립 부지를 협의하고 있다.

이에 김재철 해양산업정책관은 “현재까지 부지 무상제공을 협의하거나 검토한 바 없으며, 울산 과학관과 인천 해양박물관도 지자체에서 부지를 제공했고, 모든 자치단체에서 국가기관 유치 시 부지 제공이 우선이다”면서 “부지 제공이 안되면 사업이 무산되거나 타 지자체로 사업이 넘어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와 함께 “기재부 입장에서도 여수시가 무상사용을 고집하면 국가채무에 대한 상환 의사가 없다는 인식을 줄 수 있어, 사업예산 지원이 불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주승용 국회의원은 “국가기관 유치 시 지자체에서 부지 제공이 원칙이며, 2015년 기상청 기상과학관 건립을 건의한 문서에는 여수시가 부지를 제공하는 걸로 돼 있다”고 강조했다.

임영찬 집행위원장은 기자회견장에서 주의원이 언급한 관련 서류를 공개했다.

여수시가 민선 6기때 주철현 시장 재임 당시 이미 부지매입을 하기로 한 문서라고 임위원장이 제시했다.
여수시가 민선 6기때 주철현 시장 재임 당시 이미 부지매입을 하기로 한 문서라고 임위원장이 제시했다. 여수시의 지원 방안에 '사업부지'라고 표기돼 있다. 

여실위 임영찬 위원장은 “이용주, 최도자 국회의원은 부지 문제가 해결되면 국회예산반영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고, 또한 세 분 국회위원은 이구동성으로 이번 회기가 여수해양기상과학관 건립 예산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여수지역 국회의원들이 모두 이번이 '골든타임'이라고 했음에도 서완석 의장이 ‘다음 선거에서 여당에서 국회의원이 되면 관련 예산을 다시 살릴 수 있다’고 발언하는가 하면, 해수부 고위 관계자 앞에서 면담목적과 무관한 박람회 재단 예산을 꺼낸 것은 면담 취지와도 어울리지 않았다”며, 여수해양기상과학관 건립을 위한 해수부 면담에서 소극적이었다고 서 의장을 비난했다.

그는 여수시가 민선 6기때 주철현 시장 재임 당시 이미 부지매입을 하기로 한 문서를 보이면서 “기상청은 이미 여수시가 부지 매입을 하는 조건으로 여수해양기상과학관 건립에 나선 것이다”고 주장하며, 정부와 지자체 간 신뢰를 위해서도 ‘부지무상제공’을 주장할 단계는 이미 넘었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서 의장은 "다음 선거에 여당 운운은 왜곡된 내용이다. 야당의원 면전에서 그런 말을 했겠는가? (해양기상과학관이) 타지역에 넘어간다는 말에 내년에 부지확보되면 다시 진행할 수 있다는 말이 왜곡된 것이다"고 밝혔다.  또한 "박근혜 정부때 반대해 결국 시립해양기상과학관 유치실패로 끝나게 됨으로써 확약서는 폐기된 것이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해양수산부장관 면담에 함께한 여수선언실천위원회(여실위)는 22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입장을 밝혔다.

이날 여실위 임영찬 집행위원장은 “해수부에 해양기상과학관 부지 무상사용을 건의했으나, 김재철 국장은 무상이라는 용어 자체를 사용하지 말라고 했다”면서 “해수부에서는 기재부의 박람회장 정부 투자금 상환독촉을 받고, 땅값이 오르면 상환하겠다고 설득하고 있는데, 무상사용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또 “박람회장 유휴부지 유상 사용 문제는 여수시와 의회가 우선 검토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 박람회장 부지를 매입해서라도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 관계자는 “해양수산부장관 면담을 통해 해양수산부의 부지 무상제공 불가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며 “국회예산결산특위가 10월 말 개최되는 점을 감안해 오는 23일 열리는 여수시의회 본회의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의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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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기 2019-10-23 11:12:47
그때 그때 다른 말과 행동~~
누구를 위한 의정 활동 인가
진정 여수발전을 위함인가 ??

시로우또 2019-10-23 20:04:28
서의장 정신 차려야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