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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성마을 주민 ‘삭발식’ 보류...수상태양광 사업 향방은?

“주민들이 여수시보다 기업을 더 믿는 이유 되새겨야”
마을재생추진위 “여수시와 협의 중”... 사업 재추진 가능성
“임시모면용은 안돼, 무산되면 다시 투쟁에 나설 것” 경고

  • 입력 2019.11.12 12:13
  • 수정 2019.11.12 12:20
  • 기자명 오병종.마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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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성마을 주민 40여 명이 지난달 31일 여수시청 앞에서 펼친 시위 광경. ⓒ곽준호

수상태양광 사업 무산에 따른 해당 지역인 도성마을 재생추진위원회가 예고한 강경투쟁이 수위 조절에 나섰다.

율촌면 신풍리 도성마을 주민들은 기업을 통해 수상태양광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댓가로 기업으로부터 받을 지원으로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힘쓰고 있다.

도성마을재생추진위원회(위원장 하태훈)는 여수시가 수상태양광 사업 개발행위허가 신청서를 반려 처분함으로써 마을재생사업이 백지화될 위기에 처하자 11일 오후 2시 여수시청 현관 앞에서 삭발식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주민들은 10일 성명을 통해 ▲ 수상태양광 개발행위허가 신청서 반려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 기각 이유를 명확히 공개하고, 법률 위반 사안이 무엇인지 제시할 것 ▲ 권오봉 여수시장은 GS건설이 제시한 마을발전기금 250억 원이 기대치에 못 미친다고 밝힌 만큼 얼마를 누구에게 지원해야 하는지 밝힐 것 ▲ GS건설의 수상태양광 개발행위 허가를 무산시킨 만큼 여수시는 도성마을에 대한 어떤 마을재생 대안을 갖고 있는지 밝힐 것 ▲ 정부와 민주당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반하는 여수시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은 무엇인지 밝힐 것 등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를 보류했다. 도성마을재생추진위원회는 11일 기자들에게 메일을 보내 “도성마을과 여수시가 진지하게 협의를 하기로 했으며, 이번 기회에 여수시와 정주 여건 개선, 수상태양광 등 마을 문제에 대해 협의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추진위는 그러나 협의가 되지 않으면 다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여수시와 도성마을 간의 물밑접촉이 있었음을 알렸다.

방원빈 도성마을 이장은 “주민 대표들과 여수시 관계자들이 만나 의미 있는 얘기를 나눴다. 지금 공개할 수는 없지만, 마을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여수시가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방 이장은 “GS건설의 250억 지원은 마을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마중물일 뿐이다. 행정과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을 그동안 방치해 온 것인데 기업에만 떠넘겨선 안 된다”고 적극행정을 주문했다.

일각에서는 마을 정주 여건 개선 의지를 보인 적이 없는 여수시가 삭발식으로 여론 악화를 우려한 나머지 이를 모면하기 위해 주민들을 긴급 회유한 것 아니냐는 의심도 나오고 있다.

한편에서는 태양광 사업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여수시가 임시방편식 모면용이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GS건설(주)은 2000억 원을 들여 율촌면 신풍리 도성·구암마을 주변 공유수면에 100MW 규모의 수상태양광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GS건설은 주민 자립과 정주 여건 개선 등 마을재생을 위한 마중물로 발전기금과 세탁공장, 스마트팜, 사회적기업 유치 등 250억 원 상당의 지원을 약속했다.

하지만 여수시는 서류 미제출, 인근 해변 선박 조사 및 피해방지 대책 미반영 등을 이유로 수상태양광 1단계 사업 개발행위허가 신청서를 반려 처분했다. 권오봉 시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지금 GS건설이 제시하는 것이 내 기대치에 못 미친다. 그러면 (수상태양광 사업을)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주민들은 불법으로 어업 행위를 하는 것은 이를 묵인한 관련 기관의 직무유기인데, 기업과 주민들한테 이들의 피해 대책을 세우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반발했다.

여수시와 도성마을간의 협의가 진행중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여수시 관계자도 마을뿐 아니라 해당 기업과도 ‘소통중’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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