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독재 청산하지 않으면 민주주의 위태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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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독재 청산하지 않으면 민주주의 위태롭다"
  • 심명남
  • 승인 2019.12.01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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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 개국본 박종수 대표 전국 최초로 검찰개혁과 공수처 설치 서명운동 담긴 여수시민 서명지 전달
공수처 설치가 옥상옥? 야당탄압? 정치검찰에 절대 속아선 안돼
30일 서울에서 열린 제13차 촛불집회에서 오마이TV와 인터뷰중인 개국본 박종수 대표의 모습
30일 서울에서 열린 제13차 촛불집회에서 오마이TV와 인터뷰중인 개국본 박종수 대표의 모습

”군사독재때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나. 군사독재보다 더 악한 독재는 자한당의 ‘토착왜구 독재’다. 자한당 토착왜구보다 더 가혹한 독재가 ‘검찰독재’다.“

전남 여수개국본 박종수 대표의 말이다. 지난 30일 서울 서초동에서 열린 촛불집회에서 ‘여수개싸움국민운동본부(이하 개국본)가 검찰개혁과 공수처 설치에 대한 서명운동이 방송을 타면서 전국에 이목이 집중됐다. 이 단체는 전국 최초로 약 3주 만에 1만 3천명의 서명을 받아 화제를 모았다.

검찰이 공수처 설치에 발악하는 이유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서울에서 열린 13차 촛불집회에 여수시민들이 피켓을 들고 '설치하라 공수처'를 외치고 있다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서울에서 열린 13차 촛불집회에 여수시민들이 피켓을 들고 '설치하라 공수처'를 외치고 있다

여수개국본 박종수 대표는 이날 열린 ’검찰개혁촉구 제13차 촛불집회‘에 참석해 첫번째로 자유발언에 나섰다. 여수에서는 버스 두 대가 촛불집회에 참석했다.

촛불집회를 다녀온 시민감동연구소 한창진 소장은 <12월 1일 시민브리핑>에서 촛불집회에 다녀온 소회를 이렇게 적었다.

”새벽 3시에 여수에 도착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소속 조직의 일도 아닌데 꼬박 1박2일을 쫓아다닌 것은 대단하다. 정치검찰이 이렇게 발악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자신들에게 수사의 칼을 겨눌 '공직수사처' 설치가 국회에서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자기가 검찰총장일 때 설치되었다는 조직의 원망이 앞뒤를 분간하지 못하게 하였다. 어떻게든 먼지를 털어서 조국 장관과 엮으려 한다는 것을 알았다. 검찰을 개혁하라! 공수처를 설치하라! 국회가 응답하라!“

기자는 박종수 대표와 1일 전화 인터뷰에 나섰다. 검찰개혁법에 대해 박대표는 ”지난 8월초 법무부장관 청문회 과정에서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에서 들불처럼 번지면서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되었다”면서 “공수처 설치를 찬성하는 65% 이상의 여론조사가 선출되지 않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진 검찰이 정권의 입맛에 따라 움직이고 스스로에게는 관대한 비상식적 사법권력의 남용을 방지하는 것”이라고 못 박았다.

박대표는 “여수개국본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법안이 오는 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중요한 시점임을 인식해 약 3주간에 걸쳐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1만 명 서명운동’을 여수시민을 대상으로 전개했다”면서 “여수시민들은 반드시 검찰개혁 법안이 국회통과로 이어지는 위대한 승리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라고 말했다.

마지막 국회가 열리고 있는 요즘 여야는 강경 대치중이다. 한국당은 공수처와 연동형비례대표제를 막기 위해 사활을 걸었다. 황교안 대표의 단식이후 신보라, 정미경 의원의 동조단식으로 강경투쟁을 이어가는 가운데 나경원 원내대표가 폭탄선언을 했다.

모든 민생법안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걸어 정기국회가 끝날 때까지 법안을 처리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 사실상 정국국회를 마비시켜 버리겠다는 전략인 셈이다. 특히 관심이 고조된 ‘민식이법’은 법사위에서 통과되었지만 한국당은 필리버스터로 선거법에 조건을 내걸면서 무산위기에 처하자 국민들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하고 있다.

전국 최초로 약 3주 만에 1만 3천명의 서명을 받아 화제를 모은 개국본 박종수 대표가 광화문에서 집회 모습
전국 최초로 약 3주 만에 1만 3천명의 서명을 받아 화제를 모은 개국본 박종수 대표가 광화문에서 집회 모습

30일 촛불집회 자유발언에 나선 박종수 대표의 말이다.

“전남 여수 최남단에서 온 박종수입니다. 여수는 지난 10월 30일부터 매주 촛불집회를 여덟 차례 열었습니다. 여수민심의 의지를 담아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서명운동 결과 1만 3000여명 여수시민들의 의지가 여기 있습니다.

독재정권보다 더 험한 것이 바로 ‘검찰독재’입니다. 반드시 타도해야 합니다. 이 서명지를 국회에 제출해 검찰개혁이 반드시 승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발언이 끝나자 <오마이TV 박정호의 HOT>에서 즉석 인터뷰가 이어졌다. 아래는 박정호 리포터와 박종수 대표가 나눈 인터뷰를 그대로 싣는다.

- 오늘 자유발언에 나섰다

”그동안 여수에서 8차에 걸쳐 매주 토요일마다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했다. 국회 검찰개혁법 상정에 앞서 검찰개혁을 위한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그 결과 열흘 동안 1만 3000여명의 서명을 받아 오늘 자유발언대에 소개한 것이다.“

- 시민들 반응은 어땠나 궁금하다

“500쪽 불량의 서명지다. 아직도 첨부 못한 100부가 진행 중이다. 여수시민들의 80~90%는 전부 서명을 한다. 그 정도로 (검찰개혁에 대한) 열망이 뜨겁다. 기간을 늘린다면 전 시민이 다할 것 같다.“

공수처 설치가 옥상옥,야당탄압? '정치검찰'에 속아선 안 돼

30일 서울에서 열린 제13차 촛불집회에서 오마이TV와 인터뷰중인 개국본 박종수 대표의 모습
30일 서울에서 열린 제13차 촛불집회에서 오마이TV와 인터뷰중인 개국본 박종수 대표의 모습

- 검찰개혁을 위한 1만 명 서명운동을 돌파했는데 왜 검찰개혁이 필요한가

”군사독재때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나. 군사독재를 타도했기에 이 나라 민주주의가 바로섰다. 그러나 군사독재보다 더 악한 독재는 자한당의 ‘토착왜구 독재’다. 자한당 토착왜구보다 더 가혹한 독재가 ‘검찰독재’라고 생각했다. 검찰독재는 정권을 넘나들면서 이제까지 해방후 70년 동안 독재를 해왔다. 만약 이번 기회에 검찰독재를 청산하지 않으면 이 나라 민주주의도 위태롭다. 이 기회에 반드시 검찰독재를 청산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소신이다.“

- 윤석열 총장이 자체적으로 개혁방안을 만들고 있고, 공수처 설치 없이도 검찰개혁이 가능한 것 아니냐는 시민들도 있다. 어떻게 보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그동안 검찰이 자체적으로 개혁한다는 것이 한두 번이었나. 하지만 한 번도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정권초기 정권입맛에 동조하다 정권 후반이 되면 그 다음 정권을 위해 검찰이 활동했던 것이 역사적으로 증명됐다. 검찰에 속아선 안 된다. 스님이 제 머리 못 깎는다. 절대 자체적으로 검찰개혁이 이루어질 수 없다. 국민의 힘없이 검찰개혁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 제 생각이다.“

- 공수처 설치관련 자유한국당은 옥상옥이다. 문재인 정권의 독재를 위한 야당탄압을 위한 기관이 될 거라 주장한다

”검찰스스로 자정능력이 있었다면 공수처가 필요했겠나. 온갖 성추행의 온상과 비리가 바로 검찰이다. 누가 구속을 하나. 국민이 죄지으면 검찰이 구속하는데 검찰이 죄를 지으면 누가 구속하나. 안 해왔다. 이젠 해야 한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검찰의 잘못을 응징할 수 있는 공수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 박대표님 말씀 들으니 검찰개혁 공수처 설치가 왜 필요한지 확실히 알 수 있었다. 앞으로 활동계획은

”저는 10월 30일 여수에서 최초로 개국본 여수를 출범시켰다. 매주 8차에 걸쳐 촛불집회를 해왔다. 그것으로 안 되겠다 싶어 서명운동에 들어갔다. 서명이 1만 3000명이 넘었지만 검찰개혁이 완수될 때까지 서명운동을 진행하겠다. 여수 시민이 아니라 전국에 계신 국민들의 의지를 모아 서명운동에 동참하도록 적극 임하겠다.“

- 마지막 시민들에게 한 말씀

”우리가 지난 촛불집회로 이 나라 토착왜구를 물리쳤다. 우리가 또 다른 촛불을 든 이유는 마지막 남은 국가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개혁을 위해서다. 검찰개혁이 이뤄지지 않는 한 결코 민주주의고 정권재창출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아셔야 한다. 모든 국민들이 함께 동참을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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