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하진 시의원 "여수시는 삼부토건에 법적 대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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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하진 시의원 "여수시는 삼부토건에 법적 대응해야"
  • 전시은
  • 승인 2019.12.03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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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의원, 상포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연 지적
송하진 여수시의원

23일 197회 임시회에서 송하진 시의원이 상포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연 관련 시정질문을 했다.

송하진 여수시의원은 상포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연과 관련해 여수시가 삼부토건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 의원은 이날 열린 정례회 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상포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기한이 2년여가 다 돼가도록 여수시가 아무런 행정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상포지구 지구단위계획은 당초 2017년 말까지였으나 요건 미비 등을 이유로 계속해서 연장돼왔다.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할 삼부토건은 최근에도 지구단위계획서 보완서류 제출기한 연장을 요청했으나, 여수시가 불허했다고 송 의원은 설명했다.

송 의원은 이러한 과정에 대해 “삼부토건에 대해 여태껏 아무런 조치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행정제재는 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상포지구 투자자들의 민형사상 소송과 관련해서 행정력과 시비 낭비를 우려하며 대책 마련을 주문하기도 했다.

송하진 의원은 이날 상포지구 질문 외에도 연등천 악취문제 등 하수행정과 관련한 질문도 이어갔다.

송 의원은 “지난 2008년 하수관거 BTL 사업을 시작으로 2014년부터 연등천 차집관거 정비공사와 하수도 시설물 정비공사 등을 추진해 왔지만 악취는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악취 저감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답변에 나선 권 시장은 먼저 “시민들에게 상포지구 문제로 심려를 끼쳐드렸다”며 사과 입장을 밝혔다.

삼부토건의 지구단위계획 보완 연장 불허와 관련해서는 “준공조건 불이행에 따른 행정제재 조치를 하겠다는 내용으로 지난달 14일 삼부토건에 최종 통보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시는 상포지구를 택지로 개발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책임져야 할 당사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필요한 행정제재, 행정소송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행정제재 및 행정소송을 통한 집행권원을 확보해 삼부토건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기반시설을 설치하도록 담보하는데 가장 중점을 두고 있다”고 대응방향을 설명했다.

연등천 악취문제와 관련해서는 “연등천 차집관로 정비공사를 2017년부터 진행 중인데, 이 관로가 워낙 노후화돼 다량의 불명수가 유입되고 있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 공사가 완료되면 노후화로 인한 악취 문제를 상당부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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