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동형비례투표를 근간으로 하는 공직선거법이 통과되고, 오늘 12월 30일에는 광주전남 시민들 84% 이상이 찬성해 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이 드디어 상정된다.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대안신당)은 그동안 연동형비례투표를 중심으로 한 공직선거법, 공수처설치법, 검경수사권조정 등 국민의 관심이 높고 패스트 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개혁법안을 처리키로 논의해 왔다.

여수시민들은 그동안 검찰권력이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검사 등 부패한 검찰조직원을 보호하고, 촛불혁명을 통해 당선된 문재인정부의 검찰과 사법개혁의 노력을 국민망신주기로 임하는 등 검찰이 개혁의 대상임을 똑똑히 확인하였다.

여수연대회의는 고위공무원의 부정부패와 권한남용, 기소권을 독점하는 검찰 개혁과 법 앞에 누구나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목적의 공수처법안에 대해 여수시민들이 찬성하고 있음을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수시민의 뜻을 묻지도 않고, 4+1 협의체 법안을 반대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주승용 의원에게는 유감을 표명한다.

이에 여수연대회의는 여수 국회의원인 주승용, 최도자, 이용주 의원이 30일(월) 오후2시까지 공수처법안(4+1 협의체 법안)에 대한 찬성, 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힐 것을 요구한다.

자기들만의 성역을 쌓아왔던 기존의 검찰권력을 국민의 통제를 받는 사법조직으로 바꾸기 위한 절호의 검찰개혁을 이룰 최적의 시기이다. 우리는 여수 국회의원의 입장발표와 본회의 투표결과를 지켜보고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수시민의 검찰개혁 염원을 책임질 국회의원을 세우는 선거혁명을 준비할 것이다.

2019년 12월 30일

여수시민단체연대회의

『여수환경운동연합, 여수일과복지연대, 여수시민협, 여수YMCA, 여수YWCA,

여수지역사회연구소, 전교조 초등•사립•중등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