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가 ‘2019년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평가’에서 1등급을 받아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세를 제외한 자체 수입으로 과징금, 과태료, 변상금, 부담금 등을 말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외수입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내용을 분석․진단하고 그 평가결과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고 있다.

전남도는 광역단체 중 대전시, 제주도와 함께 1등급을 받았다.

전남도 세외수입 규모는 2018회계연도 결산 기준 1,552억 400만 원으로 지방세의 13.3% 규모다. 세목별로는 부담금, 과태료, 과징금, 변상금 순으로 많고, 2018년 징수율은 98.5%다.

이번 평가에 활용된 지표는 징수율 증감, 체납액 축소노력도, 징수액 증감률, 과오납 축소노력도 등이다.

<2018년도 지방세외수입 징수현황>

단위: 백만원

김장오 전남도 세정과장은 “세외수입의 정확한 세수추계와 예산 편성 등 체계적인 관리와 징수율 제고를 통해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