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정치, 무엇을 바꿔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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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정치, 무엇을 바꿔야 하나
  • 엄길수
  • 승인 2020.01.14 08: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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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총선 공동칼럼필진의 등장에 부쳐
국회 전경
국회 전경

오늘날 정치는 바꿔야 할 개혁의 대상입니다. 우리는 정치인이 부끄러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스스로 그 절박함에 대해 깊이 성찰하면서 신뢰받는 정치을 위해 자기 개혁의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더욱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정치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해야합니다.

다산은 『경세유표』 서문에서 ”나라가 털끝 하나까지 병들지 않은 곳이 없다. 어찌 팔짱만 끼고 방관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신아지구방 (新我之舊邦 ) - 나라를 새롭게 바꾸자’라는 국가경영 개혁목표를 간명한 의지로 절절히 표방했습니다.

“지금 당장 개혁하지 않으면 나라는 반드시 망하고 말 것이다”라고 외치며, 법과 제도를 통째로 뜯어고쳐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보자고 하는 다산 정약용 선생의 뜻과 현 정부는 유사점이 많습니다.

나라의 온갖 적폐를 청산하고 나라다운 공정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문재인 정부는 절반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개혁은 아직도 오리무중이고 적패 세력들이 곳곳에서 준동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오늘날 여수시민의 희망 ! 「신아지구여수 (新我之舊麗水)- 낡은 여수를 새롭게 바꾸자」의 꿈은 여수에서도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정치개혁은 기득권과 싸움입니다. 이해당사자의 갈등이 필연적으로 생기고 정치가 개입하면서 힘들어집니다. 기득권을 깨기 위해서는 정부와 정치권에서 '우군(友軍)'과 싸우는 처절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동종교배를 철저히 막아야 합니다. 이것을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 사회는 한 발짝도 못 나갑니다.

특히 올해 제21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4.15 총선은 우리나라의 국운이 걸려 있는 중요한 선거입니다. 여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와대만 바뀌었을 뿐 세상은 여전히 적폐 세상입니다.

배를 띄울 수도, 뒤집을 수도 있는 물과 같은 ‘민심의 법칙’과 ‘절대 권력은 부패 한다’는 권력의 법칙 사이에서, 시민들이 깨어있도록 언론은 펙트 뉴스를 제공하는데 긴장의 끈을 절대 놓아 서는 안됩니다.

이번 4.15총선에서 제대로 된 후보에게 투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와 전문가 칼럼을 통해서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건전한 선거문화 정착과 올바른 정치문화 발전에 시민언론으로서 동참하고자 합니다.

정치와 교육을 바꾸지 못하면 우리 미래는 희망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정치 후진성을 자주 지적합니다. 정치가 본연의 기능인 갈등을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조장하는 게 현실입니다. 개혁 관련법들은 정쟁으로 국회에 묶여 있고 매년 예산안은 볼모로 잡힙니다. 혁신과 사회안전망과 같은 내용은 개별 처리가 어렵습니다. 이해당사자가 있고 이념논쟁이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번 4.15 국회의원 선거는 4년간 나라를 이끌어 갈 일꾼을 뽑는 중요한 선거입니다. 여수의 일꾼을 선출하는 4.15 선거는 지역에서 특정세력의 승리로만 자축하는 선거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촛불 시대의 궤도에서 이탈한 후보자가 당선되는 것 또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내년 국회의원 선거는 비상식이 통하지 않는 상식이 승리하는 선거가 되어야 합니다.

지난해 12월 27일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선거구제는 4월 총선부터 정당 득표율이 비례의석수에 적용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적용될 것입니다. 그나마 공수처 법안 통과 등 큰 틀에서 개혁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은 다행입니다.

‘진실은 디테일에 있습니다’ 본 게임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여수 정치, 무엇을 바꿔야 하나?” 여수 총선 칼럼단의 활약을 기대합니다.

2020년 1월 13일 여수넷통 이사장 엄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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