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형 개헌, 총선 후보와 정당의 공약화가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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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형 개헌, 총선 후보와 정당의 공약화가 절실하다.
  • 편집국
  • 승인 2020.01.16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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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집중으로 인구는 여전히 50% 훨씬 넘어...문제점 노출
개헌으로 자치분권이 제도적으로 확고히 보장,지방분권 영구적 기틀마련해야
이번총선 각 정당 지방분권형 개헌 공약화..시군구 중심의 자치분권화, 2단계 재정분권 추진으로

껍데기는 가라!  우리는 깨어있는 시민

이번 총선을 앞두고 본지와 <여수뉴스타임즈>가 공동으로 총선칼럼 필진을 운영해 동시게재한다. 여수 지역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해 지역 정치권의 혁신을 바라는 민심을 전달할 방침이다. 전남시민단체연대회의 김태성 사무처장의 칼럼을 싣는다.

김태성 사무처장(전남시민단체 연대회의)
김태성 사무처장(전남시민단체 연대회의)

연초에 언론사에서 실시한 지역 총선 예비후보들의 지지율 조사가 발표되고, 주요 공약이 소개되면서 총선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다. 예비 후보들은 인구 늘이기, 양질의 일자리 확충과 정주여건(주거,교육,의료) 개선, 국가산단(공장)의 환경안전문제 개선,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부족한 SOC 확충 등을 약속하며 지역 주민의 표심에 다가서고 있다.

최근 수도권(서울,인천,경기) 인구가 국내 전체 인구의 50%를 넘어섰다는 보도를 듣고 씁쓸하다. 공공기관 지방이전, 세종시 건설 등 참여정부 이후 제대로된 후속 정책이 마련되지 않아 수도권 쏠림 현상은 가속화되는 모습이다.

지방에 강력한 권한을 주겠다고 했던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은 당초 목표에서 후퇴하고 있다. 정부는 2018년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를 지향한다’는 선언을 담은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무산됐다. 이에 정부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중앙정부 권한을 이향하는 지방이양일괄법 등을 국회에 올렸지만, 이 역시 20대 국회 통과가 미지수다.

국정 과제로 추진중인 재정분권도 한계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현재 8대 2 수준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2022년 까지 7대 3으로 개선한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진전이 더디다.

지방 분권형 개헌은 국가적 사명이자 시대적 요구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분권이 이뤄져야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만들 수 있다.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의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지난 2018년 무산됐던 ‘지방분권 개헌’의 불씨가 다시 살아나야 한다. 2018년 문재인 정부가 제출한 헌법 개정안에는 기초자치의회에 차등 입법권을 주는 방안과 자치입법권 범위 및 효력을 확대하는 방안이 들어있다. 개헌을 통해 국가-광역-기초 지방정부별로 과세자주권을 보장해야 한다.

전세계적으로도 국가보다는 도시의 상징 가치가 상승곡선을 타고있는 것이 현실이다. 개헌논의의 당위는 자치분권이 제도적으로 확고히 보장되고 앞으로 지방분권 발전의 영구적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해 지방자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게다가 지방분권형 개헌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소위 중앙이 재정과 행정이라는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고 분권진행 속도를 지지부진하게 만들고 있다.

여의도 국회의사당 전경
여의도 국회의사당 전경

전국 시·군·구 기초지방정부는 226개다. 이들은 현 정부의 정책을 국민들에게 가장 가까이에서 전달하고, 국민들의 반응을 정부에 다시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행정단위다. 그러나 그동안 중앙집권적 정치·행정행태에 익숙한 중앙관료들의 무시와 무지로 인해 소외받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동안 정부의 자치분권 정책에서 기초정부가 배제된 채 광역지자체(시·도) 중심으로 추진돼 ‘기초정부의 광역지자체 종속화’가 심화됐다는 위기감이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민심을 대변하고 대표성을 가지는 지방 4대 협의체가 동등하게 참여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를 구성해야 할 것이다.

지방분권형 개헌의 적기는 총선후 21대 국회 1년이라고 생각한다. ‘헌법개정 국민주권회의’ 등 단체들은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국민개헌발의권 쟁취를 위한 대토론회’를 열었다. 국민 발의가 가능하도록 ‘원 포인트’ 개헌안을 만들어 올해 총선에서 통과시킨 뒤 총선 이후 국민 발의로 개헌안을 제출하겠다는 단계적 접근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월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다음 국회에서라도 총선 시기 공약 등을 통해 개헌이 지지받는다면 그 다음 국회에서 개헌이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 신년기자회견 모습
문재인 대통령 신년기자회견 모습

개헌 이슈에서 권력구조를 제외한 기본권 강화와 지방분권에 대해선 어느 정도 국민적 동의가 이뤄졌다고 볼 수 있다.

총선 후보들과 정당들은 지역을 살리기 위해 지방 분권형 개헌의 공약화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정당들은 지난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과 지방이양일괄법 등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뒷받침할 법안들이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정부는 지방분권형 개헌의 국민 공감대 형성과 국회 협력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길 바란다.

지역 시민단체는 지방분권형 개헌의 정당 공약화는 물론 시군구 중심의 자치분권화, 2단계 시군구 재정분권 추진이 총선의 핵심 의제로 선정되도록 지혜를 모을 것이다.

개미가 자기 체중의 40배나 되는 무거운 짐을 운반할 수 있는 것은 여섯 개 다리에 힘을 분산시키기 때문이다. 지방분권 개헌은 중앙과 지역이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다.

김태성 사무처장(전남시민단체 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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