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울어진 운동장, 젊은이에게 주권을 ‘대의(代議)’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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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울어진 운동장, 젊은이에게 주권을 ‘대의(代議)’하고 싶다.
  • 편집국
  • 승인 2020.01.16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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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평균나이 42.2세...20대 국회의원 당선시 55.5세
30대 이하 유권자 35.7%임에도 30대 이하 당선자는 3명 1%에 불과
핀란드 최연소 30대 총리, 우리는 꿈도 못꿔... 우리정치도 젊어져야

“껍데기는 가라! 우리는 깨어있는 시민”

이번 총선을 앞두고 본지와 <여수뉴스타임즈>가 공동으로 총선칼럼 필진을 운영해 동시게재한다. 여수 지역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해 지역 정치권의 혁신을 바라는 민심을 전달할 방침이다. 역사학자 주철희 박사의 칼럼을 싣는다.

2019년 우리나라 총인구는 51,710,289명이며 평균나이가 42.2세이다. 이 중 70세 이상이 10.1%, 60~69세가 11.8%, 50~59세가 16.6%, 40~49세가 16.1%, 30~39세가 14.2%, 20~29세가 13.5%이며 19세 이하가 17.6%이다.
2016년 20대 국회의원 당선자 300명의 평균나이는 55.5세로 역대 최고령을 기록했다. 그로부터 4년이 흘렀으므로 현재 국회의원의 평균나이는 59세 정도다. 2019년 우리나라 평균나이보다 무려 17살이나 많다.


20대 총선 기준 유권자는 19세~30대가 1,500만여 명으로 35.7%, 60대 이상이 984만여 명(23.4%), 40대 884만여 명(21.0%), 50대 837만여 명(19.9%) 순이었다. 19세~30대가 전체 유권자의 35.7%를 차지하고 있지만, 당선자 300명 중 19세~30대는 단 3명에 불과해 1%에 해당한다. 국회의원 1%(3명)가 유권자 35%를 대변해야 하는 셈이다. 


30대 이하 청년층 국회의원 당선을 보면, 2000년 16대 총선에서는 당선자가 11명이었으며, 노무현 대통령 탄핵 역풍 속에 치러진 2004년 17대 총선에서는 19명으로 늘었다. 하지만 2008년 18대 총선과 2012년 19대 총선에서는 7명으로 줄었다. 그리고 급기야 2016년 20대 총선에서는 3명만이 당선되었다. 

역사학자 주철희
역사학자 주철희

2008년 세계 금융위기를 전후해 청년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기 시작했지만, 청년층의 국회 진출은 오히려 줄어들었다. 다른 분야에서와 마찬가지로 정치 분야에서도 기성세대의 기득권화가 뚜렷하게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19세~30대 청년층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의 숫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보니 청년 정책은 입법 과정에서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단적인 예가 20대 국회가 시작하자마자 발의된 ‘청년기본법안’이 아직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청년 대책의 실종은 세대 간 갈등을 부추기고 있으며, 청년들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좌절시키고 있다.

21대 총선이 90일 정도 남았다. 21대 총선에서 변화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하지만, 더 큰 변화는 18세에게도 선거권이 확대되었다는 것이다. 즉 청년층의 유권자가 더욱 늘었다는 것이다. 그만큼 청년층을 대변하는 목소리가 있어야 하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다.

국회 본회의 장면
국회 본회의 장면

우리지역(여수시 갑, 을 선거구)의 상황은 어떠할까.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등록을 보면, 갑선거구의 경우 현재 6명이며, 무소속 이용주 의원도 출마가 예상된다. 을선거구의 경우 현재 3명의 예비후보자에 바른미래당 주승용 의원도 출마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최소한 11명이 입지자가 활동을 하고 있다. 
11명의 출마예정자를 연령별로 분석해 보면, 평균나이는 57.1세이며, 이 중에 60대 4명, 50대 6명, 40대 1명이다. 이외에 출마가 거론된 이들도 대부분이 50대 이상이다. 청년층의 출마자가 단 한 명도 없다. 40대가 한 명이 있다는 것이 그나마 위안이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정말 난감하다. 


우리는 기울어진 운동장에 서 있다. 너무 기울어진 운동장에 서 있다. 30대 이하 유권자가 35%에 이르지만, 기득권화되어 있는 현재 정치구조에서 청년층이 설 자리는 없다. 그러면서 청년들이 나라의 미래라고 한다. 앞서 ‘청년기본법안’이 국회 문턱도 넘지 못하는 현실을 보면서 말이다. 기득권화된 이들은 청년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말하지만, 실제 국회에서 벌어진 일은 그렇지 않고 있음을 목격하였다.


2020년 4월 총선에서 한 살이라도 젊은 사람이 우리지역을 대변했으면 한다. 생물학적 젊다는 것이 사고와 건강성까지 담보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 조건이나 정책에 비교 우위가 뚜렷하지 않는다면 한 살이라도 젊은 사람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어떨까 한다. 다시 말하면 기득권을 타파하자는 것이다.

세계 최연소인 34세  핀란드 산나 마린 총리
세계 최연소인 34세 핀란드 산나 마린 총리. 핀란드 정부 홈페이지 사진캡쳐

2019년 12월 핀란드에서는 34세의 여성 산나 마린(Sanna Marin)이 총리로 선출되었다. 30대 국회의원조차도 엄두가 나지 않는 우리 현실에 비추어보면 부럽기만 하다. 부러움을 현실로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가 모두 변화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청년층 자신이 살아갈 내일에 대해 정책을 만들고 제도화하는 데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는 어른이 되고 싶다. 그래서 내가 선택한 기준은 젊음이다. 조금이라도 기득권화되지 않은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사고가 경직되지 않은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변화하는 시대를 읽어내는 젊은 사람에게 나의 주권을 대의(代議)하고 싶다. 

주철희(역사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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