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전남도의원, 국유지 매립 '불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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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전남도의원, 국유지 매립 '불법 논란’
  • 오병종
  • 승인 2020.02.03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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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일 의원 “농지 진입 위한 국유지 매립, 원위치 할터”
점용허가 안받은 것은 바로 받도록 할 것
여수시 돌산읍 소재 해당 부지가 주변 농토보다 10미터 이상 복토된 모습
여수시 돌산읍 평사리 소재 논란이 되고 있는 해당 부지가 주변 농토보다 10미터 이상 복토된 모습

현역 전남도의원의 국유지 불법매립 사실이 보도돼 도의원의 영향력 행사여부와 행정기관의 묵인 여부등이 도마에 올랐다.

최근 한 언론에 “더불어민주당 여수출신 전남도의원이 허가를 받지 않고 8년째 국유지 15필지를 포함해 부인 명의 땅 등 부지를 불법 매립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보도로 말썽이 일고 있다. [관련보도 바로가기 : 2019.02.03. 현직 전남도의원, 8년간 국유지 불법매립 ‘논란’] 

관련보도에서는 지난 2일 익산국토관리청과 여수시에 따르면 전남도의회 이광일 의원(민주당,여수 제1선거구)은 2013년 8월부터 여수시로부터 우량농지 개량 허가를 받은 뒤 매년 연장신청을 통해 최근까지 8년째 복토작업을 해 왔다는 것.

본지도 관련보도 내용을 당사자에게 확인한 결과 허가받지 않고 국유지를 매립한 사실을 인정했다.

보도에서 토목전문가는 복토 토지 높이 12m는 “25t 덤프 차량 4천여 대 분량”이라고 추측했고, 이러한 국유지 복토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은 일반인 상상할 수 없는 일이며 도의원 영향력과 행정기관 묵인한 일이 아니겠냐며 의혹을 제기한 상황. 

이에 대해 이 의원은 8년간 복토해 왔다는 내용과 5천200여㎡의 부지 매입이란 과장되었다고 주장했다.

“땅을 매입한 게 3~4년 전이다. 8년간 복토했다는 게 물리적으로도 말이 안된다. 설계사무소에서는 준공 검사를 마친 후 국유지 매립한 것은 원위치하면 문제될 게 없다고 했다. 어쩔 수 없이 농지로 들어가려면 도로 옆 국가소유 땅을 거쳐야해서 거길 매립했는데 그렇게 많은 면적이 아니다. 불과 3필지인데 보도는 과장됐다. 국유지 매립 부분은 원위치 할거다”

이 의원은 "훼손한 게 아니고, 도로점용 허가를 안받고 한 게 있는데, 의뢰한 설계사무소에서 허가절차를 진행할것이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관련보도에서는 “일반인이 국유지를 불법매립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점용허가 없이 공사를 한다는 것 또한 상상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토지 인근 주민들의 여론을 전했다. 아울러 관련 기사를 취재한 기자도 "등기부 등본을 확인한 결과 2013년도에 매입했고, 시에 복토 허가 연장 변경시점도 2013년 8월이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서도 이 의원은 ‘도의원의 직위를 이용한 특혜’가 아니고, 농사를 짓기 위해서 허가받아 우량농지 (복토)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국유지인 주변 농지에서 본 복토된 모습
국유지인 주변에서 본 돌산읍 평사리 소재 농지의 복토된 모습

 

도로변과 인접한 부지의 복토가 이뤄지고 있는 모습
도로변과 인접한 부지의 복토가 이뤄지고 있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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