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의회 198회 임시회 본회의,청소년인권과 영취산 송전탑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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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의회 198회 임시회 본회의,청소년인권과 영취산 송전탑 언급
  • 전시은
  • 승인 2020.02.11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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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미 시의원 “청소년노동인권센터 설립 절실”
주종섭 시의원 “영취산 고압송전탑 건설 중단·지중화 추진 촉구”
박성미 시의원
박성미 시의원

10일 여수시의회에서 제198회 임시회 본회의가 열렸다.

이날 본회의 10분 발언에는 박성미 의원과 주종섭 의원이나섰다.

박성미 의원은 청소년 노동인권 보장을 위해 노동인권교육이 필요하며 이를 담당할 청소년노동인권센터가 설립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여수시는 2016년 ‘청소년 노동인권보호 및 증진 조례’를 제정했지만, 청소년 노동인권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이뤄진 사례가 별로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박 의원이 발표한 여수시청소년교육연대의 ‘2018년 여수시 청소년 노동인권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등학교 3학년 722명 중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비율은 53%에 달한다.

그러나 이중 56.9%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근로계약서 작성 청소년 51.5%가 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하는 등 근로규정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수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지역 중1~고2까지 15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83%가 노동인권교육을 받지 않았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 “아르바이트생이나 현장실습생만이 아니라 모든 청소년의 시민의식을 높이는 차원에서 학교 정규교육과정에 노동인권교육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이라도 청소년들에게 노동인권을 가르치고 노동인권 상담을 할 수 있는 청소년노동인권센터의 설립이 절실하다”고 강조하며 “미래의 노동자인 아이들이 노동에 대한 편견을 갖지 않도록 하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여수시가 적극적인 행정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주종섭 시의원
주종섭 시의원

주종섭 의원은 영취산 고압송전탑 건설 중단·지중화 추진을 촉구하며 공동대책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주 의원은 “한국전력공사가 토지 강제분할과 수용재결 조치를 중단하고 주민과 대화부터 해야 한다”며 한전과 여수시, 대책위원회, 여수시의회, 시민사회, GS, 금호 등이 참여하는 공동대책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또한 한전과 여수시에는 주민 대책위원회와 대화 없이 공사를 강행한 것에 대해 정중히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고압선로 지중화와 관련해서는 “GS·금호그룹 공장부지와 영취산 자연녹지 구분경계선을 활용해 지중화 하는 방법으로 변경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5년 이내 지중화 사업 완공을 목적으로 지중화 요구 구간에 임시선로를 설치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대책위원회도 동의할 의사를 보이고 있다”며 대안도 제시했다.

주 의원은 “순천과 광양에서도 해당 지자체와 한전이 협의해서 일부구간을 지중화로 진행하고 있다”며 “석유화학공장 건설과 이후 안전한 가동을 위해서도 지중화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수시에 “영취산의 자연생태환경과 문화자원을 보존하고 지역사회의 상생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영취산 고압송전탑 건설은 여수산단에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함으로, 345㎸ 규모의 광양CC-신여수 T/L 건설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영취산에 24개의 고압송전탑이 건설 예정이며, 터파기 공사 진행 중 주민들의 반발로 현재 공사가 일시 보류됐다.

앞서 여수시의회는 지난해 5월 영취산 고압송전탑 건설반대 결의안을 채택했고 이후 시정질문, 10분 발언, 입장문 등을 통해 고압송전탑 건설 중단과 지중화를 지속적으로 촉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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