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용 도의원, 「전남도 공공이용시설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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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용 도의원, 「전남도 공공이용시설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대표발의
  • 전시은
  • 승인 2020.02.15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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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심의 통과, 21일 임시회 제2차 본회의서 의결
더민주 최병용 의원
더민주 최병용 의원

전남도의회 최병용 의원(더민주, 여수5)이 대표 발의한 「전남도 공공이용시설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이 13일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방시설 설치의무가 없는 ‘소규모 공공이용시설’에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해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원 대상 시설은 연면적 1천㎡ 미만인 마을회관, 연면적 300㎡ 미만인 경로당, 국․공립 어린이집, 장애인작업장 등이며, 해당 시설에 단독경보형감지기와 누전경보기, 가스누설경보기, 피난기구 등 필요한 소방시설을 설치해 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병용 의원은 “소규모 공공시설은 상위법에서 소방시설설치 의무가 없어 화재에 취약하다”며, “시설 이용자가 대부분 어르신들과 어린 아이들, 장애인이라서 화재 발생 시 더욱 큰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가 우려 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조례가 제정되면 신청 시설에 한해 설치와 관리가 간편한 소방시설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며, “소규모 공공이용시설을 이용하는 도민들의 안전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1일 제33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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