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은 저절로 좋아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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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은 저절로 좋아지지 않는다
  • 한윤덕
  • 승인 2020.02.23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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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나 많은 혜택을 제공받는 국회의원, 국민의 감시는 필수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변화의 흐름을 살피고 판단하는 인물을 뽑아야

“껍데기는 가라! 우리는 깨어있는 시민”

이번 총선을 앞두고 본지와 <여수뉴스타임즈>가 공동으로 총선칼럼 필진을 운영해 동시게재한다. 여수 지역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해 지역 정치권의 혁신을 바라는 민심을 전달할 방침이다. 한윤덕 칼럼을 싣는다.

한윤덕 여수YWCA 사무총장

 

입법부의 구성원으로서 국회의원의 임무 중 가장 우선되는 것은 법률을 제·개정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일이다.

알다시피 지난 연말 연초, 공수처법 제정과 유치원법 개정을 두고 그 어느 때보다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뜨거웠다. 다른 수많은 법안도 마찬가지겠지만 국민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법안에 대해서는 국회의원 한 명 한 명의 올바른 투표행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법안투표에 불참을 하거나 기권을 하는 의원들이 있었다.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이다.

국회법상에도 적시된 의무인 회의출석 의무는 국회의원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이다. 그런데 많은 의원들이 해외연수, 지역구 활동(대부분은 행사참석), 심지어는 개인사유를 이유로 들며 회기에 불출석하곤 한다. 본연의 업무인 회의조차 참석하지 않으면서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리저리 당적까지 바꿔가면서 목숨 걸고 의원직을 얻으려고 하는지 국민들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국회의원은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 외에도 셀 수 없이 많은 특권이 있다. 먼저 국회의원은 고연봉 직업군으로 기업의 고위임원(CEO)과 함께 최상위를 차지하는데 세비로 연 1억 3,796만원을 받는다.

현재 우리나라 의원들이 받고 있는 세비는 선진국과 비교해 볼 때 매우 높은 수준으로, 1인당 GDP 대비 무려 5.18배다. 5.38배인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세비를 받고 있다.

세비는 회의 출석 여부와 상관없이 지급되는데 지역구에 가서 선거운동을 하는 기간에도 꼬박꼬박 지급된다. 국회가 파행상태로 치달아 말 그대로 '개점휴업' 상태로 있을 때도 세비는 똑같이 지급된다.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을 무료로 사용하고 사무실 운영비와 보좌관 7명, 인턴 인건비(약 3억 8천)도 지급된다. KTX 국유철도와 선박, 항공기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차량유지비와 각종 의정활동에 대한 지원비가 지급된다.

이밖에도 국고 지원으로 1년에 두 번 해외시찰을 갈 수 있다. 물론 이 역시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충당된다.

이렇게 보니 세금으로 온갖 혜택을 누리는 국회의원이 그만큼 제대로 일하고 있는지 똑똑히 살펴봐야 함은 국민들의 당연한 의무처럼 여겨지기도 한다.

특히 지역의 크고 작은 행사에서 참석 내빈 소개와 축사 낭독은 빠지지 않는 레퍼토리다. 물론 의원들이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지역현안을 파악하는 차원에서 참석을 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문제는 국회의원의 축사 여부에 따라 종종 그 행사의 중요성과 성공 여부가 판가름되는 서글픈 현실이다.

국회의원은 행사의 얼굴마담이 아니다. 그 시간에 국가와 지역의 발전을 위해 밤낮 없이 연구하고 발로 뛰어야 하는 사람이다.

지역의 무슨 무슨 예산을 확보했다는 홍보성 현수막에만 현혹될 것이 아니라, 그보다 먼저 후보가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회변화에 대한 통찰력과 예지력을 갖췄는지 살펴야 한다. 지속가능한 국가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법률 제·개정을 우선적으로 할(한) 사람인지, 아니면 표밭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인지 판단해야 한다.

바로 그런 사람에게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야 할 것이다. 역사학자 에릭 홉스봄의 말처럼 ‘세상은 저절로 좋아지지 않'기 때문에.

 

한윤덕 / 여수YWCA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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