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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토지경계 바로잡는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올해 65개 사업지구 신청.. 8개 시군 우선추진
내년 말까지 사업완료 계획

  • 입력 2020.03.20 14:19
  • 수정 2020.03.20 14:25
  • 기자명 전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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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잘못된 토지경계를 바로잡는 ‘2020년도 지적재조사사업’가 본격 추진된다.

올해 지적재조사사업 신청은 65개 사업지구 3만 9,087필지로 지난해 대비 3배 증가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올해 사업에 필요한 국비 74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재조사측량, 경계협의 등 후속 절차를 거쳐 내년 하반기까지 2년에 걸쳐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전남도는 총 65개 지구 3만 9,087필지 중 주민동의율 3분의 2이상인 24개 지구 1만 4,453필지(8개 시군)를 대상으로 우선 추진한다.

나머지 41개 지구 2만 3,634필지는 토지소유자 동의서를 받아 2021년말까지 사업 완료 계획이다.

그동안 전남도내 토지는 일제강점기 등록된 지적도면에 따라 경계가 나뉜 탓으로 토지 경계분쟁과 재산권 제약에 따른 문제가 꾸준히 발생돼 왔다.

이에 전남도는 최신장비와 기술 적용하여 조사․측량하고 이를 고품질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해 경계분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침이다.

정애숙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소유자가 측량․등기비의 부담이 없이 토지의 불합리한 경계를 바로 잡을 수 있어 사업을 희망한 주민들이 증가하고 있다”며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추가 확보해 이웃 간 토지 경계분쟁 해소와 정확한 토지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는 지난 2012년부터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 지난해까지 국비 141억 원을 들여 총 167개 사업지구 9만 1,878필지에 대해 사업을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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