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여수시민행동은 다가오는 4.15총선이 여수 지역 발전과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데 있어 중요한 기회가 될 것으로 본다.

이를 위한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책 선거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아쉽게도 여수 지역 선거는 자칫 ‘상포 선거’, ‘웅천 선거’가 될 것으로 본다. 

여수갑선거구에 출마한 주철현 후보가 여수시장이었던 2015년~2016년 시장 재임 기간 동안 돌산 상포지구 행정 특혜 조치로 시장 5촌 조카사위가 195억 원의 막대한 토지 매매 수익을 거둔 것에 의혹을 갖고 있다.

토지 등록에서 제외된 1천 여 명의 피해 매입자들이 피해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시장을 대상으로 고발과 시위를 계속하고 있다. 뜻 있는 시민들은 이로 인해 여수의 명예가 전국적으로 추락하였다는 평가를 한다.

지난 3월 2일 더불어민주당 1차 경선에서 탈락한 주철현 후보가 보도자료를 통해 “상포지구와 관련해 단 1%의 연관성이라도 있다면, 모든 재산을 국가에 헌납하고 정계 은퇴하겠다”고 밝혔다. 그 이후 재심위원회에서 재심이 받아들여져 경선을 하였고,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받았다.

현역 국회의원인 이용주 무소속 후보는 3월 20일 주철현 후보에게 현재 불거지고 있는 '상포지구 조카사위 특혜 의혹'과 '웅천지구 특혜 의혹' 등에 대해 시민들께 납득할 만한 수준의 해명과 답변을 요구한다"며 공개 토론을 제안하였다.

제안에서 "주 후보가 깨끗한 후보로 판명되고 시민들께서 납득할 수준의 해명이 이루어진다면 국회의원 후보를 사퇴할 용의도 있다"고 밝혔다. 

뒤늦게 지난 3월 31일 주철현 후보가 공개 토론을 받아들여 오는 4월 8일 순천 KBS 라디오 방송에서 양 후보 간 일대일 공개토론을 하기로 한 결정을 환영한다.

구체적인 토론 진행 방법과 내용을 알 수 없으나, 우리 정치개혁 시민행동은 무엇보다 라디오 토론보다 시민들이 청취하기에 용이한 TV 토론이 진행되지 않은 것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

TV 토론이 어렵다면 공개 스튜디오에서 라디오 토론을 진행하고, 진행 과정을 녹화해서 유튜브로 재방송할 수 있었으면 한다.

공개 토론회에서 그동안 주철현 후보를 둘러싸고 불거지고 있는 ‘상포지구 조카사위 특혜 의혹’ 및 ‘웅천지구 특혜 의혹’ 등이 4.15 총선을 통해 해소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그 동안의 의혹을 해소하려면 시간 제한이 없는 ‘끝장 토론’이 되기를 바란다.

공개 토론회를 계기로 시장과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들은 재임 기간 동안 발생한 모든 결과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구상권까지 행사하는 책임 행정이 필요하다. 국회의원 소환과 같이 입법과 제도화가 추진되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시민 중심 민주주의의 실천이고 총선의 성과이다.

2020. 4. 1. 정치개혁여수시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