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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인터뷰]③주철현, “내가 검찰 개혁 적임자”

검찰청 재직시 ‘검찰시민위원회’ 운영한 경험
시민이 통제하는 ‘검찰’이어야, 그것이 본질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 분리하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

  • 입력 2020.04.07 13:50
  • 수정 2020.04.07 13:52
  • 기자명 오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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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갑 민주당 주철현 후보

주철현 후보는 시장경력과 함께 검찰 공직생활을 큰 자산으로 내세우고 있다.

특히 ‘검사’출신을 강조하면서 “권력기관 개혁을 통한 공정사회”를 자신의 선거공보 핵심 키워드 중 하나로 잡았다.

권력기관 중 ‘검찰’개혁이 현재의 화두다. 그는 검찰 개혁에 자신이 적합한 인물이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사장 재직시 ‘검철시민위원회’를 활성화 시켜서 시민들이 나서서 구속여부, 기소여부를 결정케 하는 개혁의 시범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권을 시민에게 돌려주는 이런 시험을 해봤거든요. 그리고 검찰개혁의 본질은 시민의 뜻에 의한 또 시민들이 통제하는 검찰이 돼야 하구요. 경찰, 법원 개혁도 그리 되어야 합니다. 그런 경험들이 입법 활동에 도움이 되겠죠”

하지만 그는 검.경수사권 분리에 대해서는 신중한 편이다. 경찰의 수사권, 검찰의 기소권으로 완전 분리 되는 데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검찰의 직접수사는 많이 축소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소권과 수사권이 100프로 분리되어야된다’ 이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해요. 검찰개혁의 본질은 시민의 뜻에 따른 검찰권, 경찰권의 행사, 사법부판단, 판결 이게 중요한 것이지, 검.경 수사권 분리라는 지금 너무 미세한 부분에 집중돼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다시 원점에서 논의돼야합니다. 과연 시민들이 어떻게 검찰권을 통제할 것인지 경찰권을, 법원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맞춰지는 것이 진정한 권력기관 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

검.경 수사권 분리에서 한 발 뺀 듯한 원칙론을 주장하는 주 후보의 입장은 ‘검찰 기득권 지키기’라는 말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다.

주철현 후보 선거 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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