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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유권자는 진보, 보수가 아닌 청소년 권익을 생각하는 후보를 뽑는다

4.15 총선서 세월호 희생자이자 촛불혁명 주역인 청소년을 위하는 공약은 어디에도 없어
32살 총리를 선출한 오스트리아와 39살 총리를 배출한 아일랜드와 달리, 한국은 '성인만 행복한 사회'로 전락
성인 유권자만 대접받는 사회는 결국 불행해져

  • 입력 2020.04.07 14:15
  • 수정 2020.04.07 14:38
  • 기자명 김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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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껍데기는 가라! 우리는 깨어있는 시민”

이번 총선을 앞두고 본지와 <여수뉴스타임즈>가 공동으로 총선칼럼 필진을 운영해 동시게재한다. 여수 지역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해 지역 정치권의 혁신을 바라는 민심을 전달할 방침이다. 여수YMCA 김대희 사무총장의 총선 칼럼을 싣는다.

 

김대희 YMCA사무총장

2년 전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소년 모의투표가 실시된 적 있다. 모의투표에서는 예상을 뒤엎고 장석웅 후보가 2위를 차지하였다.

그 이유는 200여명의 전남청소년들이 주최한 전남도교육감 후보 초청토론회에서 전교조 해직교사였던 장석웅 후보가 토론회 중간 자리를 옮기는 모습에 청소년들이 크게 실망하였기 때문이다.

위 사례를 통해 청소년들은 부모나 선생님이 들려주는 이야기에 의존하거나 정치적 판단을 따지지 않고 오로지 청소년들의 권익을 위하고, 청소년을 유권자로 생각하는 후보자를 선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재 OECD 38개 선진국 중 오스트리아는 만16세부터, 미국과 영국, 일본 등은 만 17세부터 선거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그 외 모든 나라들이 만18세로 선거권 규정하고 있다.

이번 4.15총선에서 한국은 선진국 중 마지막으로 만18세 청소년에게 선거권을 부여했다. 유권자 중 고교 3학년은 14만명, 대학생과 청년 만18세는 39만명으로 전체 유권자의 1.4%인 53만명이 만 18세 청소년으로 생애 첫 선거권을 행사하게 되었다.

18세 청소년에게 선거권이 부여되면서 총선 출마 후보자 역시 청소년을 위한 공약을 쏟아낼 거라는 기대감이 모아졌으나 작중 상황을 보면 후보자들에게 청소년은 여전히 미성숙한 교육의 대상이고, 대학입시만을 바라보는 입장으로 사회에 관심을 둘 필요가 없다는 존재일 뿐이다.

여수의 시민단체들은 이번 4.15총선에 출마한 여수 갑, 을선거구의 후보자들에게 만16세 청소년에게 광역시·도교육감 선거권을 부여하자는 의견과 초등학생부터 고교생까지 청소년수당을 지급하는 의견을 냈다. 그 결과 집권여당 총선후보와 제1야당 후보가 부분수용 또는 반대의견을 보내왔다.

소위 스스로 성숙하다고 여기는 어른들의 잘못으로 귀중한 생명을 빼앗긴 세월호의 희생자 역시 청소년이며 촛불혁명의 주역이자, 우리나라 대입 교육에 대한 가장 강한 불신을 나타내는 사람도 청소년이지만 정작 이들의 삶과 문화를 이해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국회의원은 어디에도 없다. 이런 후보들이 미래 세대의 행복추구권을 과연 이룰 수 있을지 자뭇 염려스럽다.

선진국에서는 유권자 선거교육 및 정책공약 교육을 실시하고 학교에서 실시하는 청소년모의투표행사를 지원하는 등 학생들이 선거를 긍정적이고, 아름다운 정치행위로 인식하도록 만들고 있다.

보수당이나 사회당 할 것 없이 방학이면 학생당원 외에도, 일반 학생들이 민주주의 정치캠프에 참여하는 정치사회교육 체험을 활발하게 실시하여 민주시민교육을 체득하도록 애쓰고 있다.

이들 국가에서는 만14세-만15세 이상이면 누구나 청년당원으로 활동할 수 있어 10대 청년의 정치참여가 활발하다. 그 결과 오스트리아는 2017년 32살 총리를 선출하고, 아일랜드는 39살 총리를 배출하였다.

10대부터 청년당원으로 활동하며 다양한 교육을 받고 20대에는 청년당원으로서 시의원, 도의원, 시장 군수에 당선되며, 30대에는 한 나라의 정치와 행정을 책임지는 총리를 역임한다.

이들 나라는 젊은 피와 청년 정당원을 귀하게 여기는 전성당원 중심의 정당정치를 올바로 구현하는 민주주의 시민정치를 전개하고 있다.

이제 현재 대한민국 상황을 보자. 한국에서는 여전히 만 18세 이상의 시민이 교육감을 뽑을 수 있고 만 40세가 넘어야 대통령 출마자격이 주어진다. 만 25세 이상만이 국회의원과 지방의회 의원, 시장군수로 출마할 수 있는 이 나라는 청소년 피선거권이 부당하다는 생각 자체를 하지 않는, 결국 성인만 행복한 사회가 되어버렸다.

표만 얻으면 그만인 후보자들은 노인복지나 유아복지제도를 공약으로 내걸어 유권자들의 환심을 끌지만 청소년 수당은 안중에도 없다. 그런 이들이 국회에 입성하면 청소년들의 이동권이나 영화, 연극, 박물관 입장료를 대신해줄 청소년수당을 법으로 정하려 할까.

이번 4.15 총선 지역 후보자 공약 어디에도 선거권 연령 인하를 주장하거나 당원 가입연령 인하와 유스정치캠프등을 통해 청년당원을 육성하고, 청소년들의 사회정치적 의식을 고취하는 공약은 찾아볼 수 없다.

청소년들이 마음껏 교통수단을 이용하고 연극, 영화 등 문화를 누릴 수 있는 청소년수당을 공약하는 후보가 슬프게도 우리 지역사회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성인만이 유권자로 대접받는 사회가 계속된다면 10년 후 우리 사회는 더욱 더 불행해질 것이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앞으로 유권자가 될 청소년들은 결코 진보나 보수로 사회를 이분화하지 않는다. 미래의 주인인 청소년들의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권익을 우선하지 않는 후보는 결코 사회를 아름답게 만들 수 없을 뿐더러, 정치인으로서도 성공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한다.

크레타 툰베리처럼 지구환경을 고민하는 청년이 없다고 한탄하는 모습은 한번도 그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이지 않았다는 자신의 무심함, 무지만 드러내는 꼴이다. 10대 청년당원을 올바로 교육하여 20대에 시도의원이나 시장, 국회의원으로, 30대에 대통령 후보로 성장시킬 생각은 않고, 당원도 아니고 그렇다고 내놓고 자랑할 정도도 아닌 외부인사를 비례대표로 ‘임대’해오는 빈약한 정당정치는 바로 청소년을 정치의 주인공으로 생각하지 않는 우매한 선거문화가 원인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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