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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다

우리 국민도 호민(豪民)처럼 행동할 수 있을까?

  • 입력 2020.04.08 15:36
  • 기자명 김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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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국민도 호민(豪民)처럼 행동할 수 있을까?

“여러분 정말 안녕하신가요? 지금 행복하신가요? 국가에서 주인 역할을 하며 당당히 살고 있으신가요?”

어리석은 질문을 계속하고 싶다.

"백성이 가장 귀하고 국가는 그 다음이며 임금이 가장 아래다. 그러기 때문에 백성의 마음을 얻어야 임금이 된다.(民爲貴 社稷次之 君爲輕 是故得乎丘民 而爲天子, 孟子 盡心章)"

'국민과 대통령 그리고 국가'의 관계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 맹자는 대통령보다 국가를 우선시했고 국가보다는 국민을 으뜸으로 생각했다. 그렇다면 우리 국민은 국가와 대통령에게 과연 합당한 대우를 받았을까?

몇몇 위정자(爲政者)는 국가를 통치하면서 자신의 이권과 당리당략을 위해 국민을 이용했다. 그때마다(제주 4.3과 여순 사건, 4.19 의거, 5.18 시민운동, 6.10 항쟁, 세월호 참사) 국민은 주권을 꺼내 보이며 국가에 저항했지만 국가는 국민을 냉혹하게 버렸다. 그들은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라고 말할 뿐, 정작 국민을 부림의 대상으로 여겼을 뿐이다.

우린 며칠 뒤에 국가의 운명을 가름할 총선을 치러야만 한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

 

"천하에 두려워 할 바는 오직 백성뿐이다. 백성은 물이나 불, 범, 표범보다 두렵기가 더한데, 위에 있는 자가 한창 업신여기며 모질게 부림은 무엇인가."

조선시대 개혁사상가인 허균은 "호민론"에서 위처럼 백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천하에서 가장 무서운 존재가 바로 백성이라고 하면서 백성의 성향을 따라 '항민(恒民), 원민(怨民), 호민(豪民)' 등으로 나누었다. 즉 보수의 얼굴을 한 항민(恒民)과 중도의 옷을 입은 원민(怨民) 그리고 진보의 갑옷을 두른 호민(豪民)으로 구체화하였다.

그들 중에는 현실이 잘못되었음을 알면서도 자신의 이권을 챙기며 세태만 추종했던 항민(恒民)과 현실이 올바르지 않음을 알면서도 불평과 원망만 할 뿐, 행동하지 않았던 원민(怨民) 그리고 세상의 잘못된 단면을 보면 온몸으로 저항하며 변혁에 앞장섰던 호민(豪民)이 있었다.

'호민론'에 등장하는 백성의 부류를 우리의 정치와 접목시켜 보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헌법 1조 1항, 2항)'

헌법에 나와 있듯이 대한민국의 주인은 엄연히 국민이다. 이 국민 위에 군림하며 특권을 누렸던 정치인이 있다면 이번 선거에서는 반드시 단죄해야 한다. 국민은 그들에게 잠시 주권을 빌려주었을 뿐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국민이 한시적으로 부여한 힘을 바르지 사용하지 않고 언론과 법까지 동원해 무소불위의 칼춤을 추었던 정치인은 퇴출해야 한다. 국민의 행복보다는 자신만의 이익을 챙기고 지역주의를 조장하여 국민의 마음을 갈랐던 위정자는 추방해야 한다. 국가의 안보와 평화를 빙자하며 정권 획득에만 눈이 멀었던 권력자는 사장(死藏)해야 한다.

우리 국민은 당장 '진보와 보수, 중도'의 가면을 벗어 버려야 한다. 작금의 정치가 잘못되었다고 판단한다면 항민(恒民)처럼 순응하고 원민(怨民)처럼 불평했던 삶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 반드시 호민(豪民)처럼 저항하고 행동해야 한다.

우리 국민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가? 혹 많은 국민이 정치인들의 패륜(悖倫)적인 언행을 보고도 항민(恒民)이나 원민(怨民)처럼 처신했다면 상당 부분의 책임이 국민에게 있음을 반성해야 한다.

“우리 국민은 앞으로 안녕할 수 있을까? 정말 행복할 수 있을까? 국가에서 주인 역할을 하며 당당히 살 수 있을까?”

이 질문의 답은 국민이 제출할 4월 15일 투표용지에 들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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