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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저 읽기 『사회계약론』

정치과정과 시민참여

  • 입력 2020.04.28 13:19
  • 기자명 정재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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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계약론』, 장 자크 루소

윤동규(웅천중2)의 북스토리

어려웠다. 훗날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이 책은 민주주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민주주의는 알고 있지만, 작중 루소가 말하는 민주주의는 좀 더 구체적이었다. 시민들이 의회에 직접적으로 모여서, 즉 직접민주주의를 기본으로 삼고 있었다. 

그리고 이 책은 집단 내에서 자신의 이익만 찾는 이기주의자들에 대한 경고한다. 의회에서 법을 제정하여 이기주의자들을 심판하고, 정치 체제나 사회 체제를 만드는 것을 주제로 삼고 있다.

이를 1~4권으로 나눠, 1권은 사회계약의 의미, 2권은 법과 입법, 3권은 정치체제, 4권은 3권의 정치체제를 유지하는, 그리고 올바르게 정치를 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주고 있었다.

나는 이 책을 읽고 이해가 어려워 전문가들의 강연도 찾어서 들었지만, 아직도 주제만 알 뿐, 책의 전체 내용은 확실하게 알지 못하겠다. 물론 듣고 난 후에는 어느정도 나아지긴 했지만. 그러나 작중 예시나 이론이 확실했고, 작가의 필력에 감탄하며 읽었다.

지식과 경험이 더 쌓이고 이해력이 더 높아진다면 다시 읽어 볼만한 책이라고 생각한다.

Q1.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오면서 다양한 방식의 정치체제를 구현하였고, 흥망성쇠를 거듭하였다. 그러한 다양한 정치체제의 형태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었는가? 현재 우리가 바람직한 정치체제로 간주하는 민주주의의 구체적인 형태, 내용 등은 어떠한 것인가?

A. 일단 첫 국가라는 것이 확립된 청동기는 독재와 유사한 정치체제를 대부분의 국가에서 가지고 있었고, 그러다가 왕정 정치체제가(한국 기준) 생겼다. 그러다 일제를 지나며 현 정부체제가 확립되었다.

인류가 발전한다는 것에서도, 객관적으로도 현대 한국정부 정치체제가 가장 바람직한 형태의 정치체제라고 생각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볼시 형태는 법 제정과 범죄자 판결, 나라살림을 보는 삼권체제가 대표적이며, 이 세 정부는 서로를 견제하며 힘의 균형을 맞추고 있다.

그 외에도 행정부의 대표는 나라의 대표, 즉 대통령이고, 행정부와 사법부는 하위 부(법원)로 쪼개진다는 특징이 있다.

Q2. 이상적이고 바람직한 사회에 대해 상상하자. 루소는 자기 나름대로 이상적이고 바람직한 사회를 구성하고 있다. 학생들이 생각하는 바람직하고 정의로운 사회는 어떠한 모습을 띠고 있을 것인가? 자기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사회의 모습을 상상하며 그려보도록 하자.

A. 현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여러 문제들이 특정 집단의 불평등으로 인해 나타나는게 대부분이므로, 그러한 부분들을 점차 보안해나가면 많은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더 나아지고 이상적인 사회가 구축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평등사회는 적어도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일어나지 않을 것 같긴 하다. 애초에 평등의 조건이 추상적이거나 도달하기 힘든 경우도 많고, 사람마다 평등의 관점 차이로 인해 싸운 적도 많다.

그래도 인류는, 적어도 한국은 빠른 발전을 이루었기 때문에 한 300년 후면 이런 사회가 되어있을지도..

Q3.  <사회>교과의 후반부 XI, X 단원은 정치생활과 민주주의’, ‘정치과정과 시민 참여에 대한 단원이 있다. ‘정치란 무엇인가?’, ‘민주정치의 발달사 및 특징 민주주의의 이념과 원리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민주주의에 대한 교과서적 이해를 염두해 두고 루소가 추구하는 이상적인 민주주의는 어떤 것인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자.

A. 루소가 생각하는 민주주의는 아래의 순서이며, 자신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국가의 모습이다.

1. 깨어난 시민들이

2. 의화에 모여서 법을 제정하고

3. 법에 따라 사회의 정치와 질서를 구성한다.

이는 책에도 수 십번 나오고, 사회계약론 연구자 대부분도 인정하는 사실이다.

Q4. 고대 아테네의 민주주의, 대의제 그리고 대의제민주주의, 루소는 317대의원 혹은 대표자에 관하여에서 인민은 대표자를 갖는 순간 더 이상 자유롭지 않다.” “따라서 인민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적고 있다. 이것은 대의제에 대한 루소의 반대를 드러내는 언명이며, 그의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옹호를 의미한다. 주권은 양도되어선 안되며, 대표될 수도 없다는 그의 주장이다. 이러한 루소의 언명은 현대사회에서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가 생각해보자.

A. 한국은 직접민주주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19세 이상만 모인다고 해도 적어도 3000만은 될거고, 3000만을 전부 모으는 것 만으로도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데 거기에서 법을 만든다? 상식적으로 불가능 하니 루소의 직접민주주의에 옹호는 한국에서는 실질적인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래도 현재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있으니 미래에는 어떻게 직접민주주의를 실현 가능하게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Q5. 313주권은 어떻게 하여 유지되는가에서 루소는 신민과 주권자라는 말이 동전의 양면이며, 두 개의 개념은 시민이라는 하나의 말 속에 표현된다고 말한다. 그러면 정치체의 본질은 복종과 자유가 합치되는데 있다고 말한다. 루소가 상정하는 시민의 모습은 어떠한 것인가? 루소가 48장의 마지막 장에서 말하는 시민종교가 갖는 의미는 무엇인지 이야기해보자.

A. 작중 루소가 말한 시민종교는 오직 한 나라에 수용되 신이나 수호자를 제공하고 교리와 제례, 법등을 규정해 하나라도 벗어나면 이단으로 규정하는 정치체다.

사실 공산, 독재주의와 공통점이 많은데, 신이나 수호자=독재자, 교리, 제례, =독재정치, 이단=반역으로 보고 있다.

시민 종교를 좋지 않게, 부정적으로 보는 민주주의혁명가, 루소도 그러고...시민종교는 루소 기준 민주주의의 잘못된 예시(민주주의를 위장한 독재주의가 많으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편집자 소개글>
주요 주제 : 정치, 공동체, 국가의 발생, 민주주의, 인간본성
<여수넷통뉴스>와 <휴먼교육연구소>가 힘을 모아 우리 지역의 청소년이 학교교육과정과 연계된 동서고금의 명저를 읽고, 독서대화와 토론, 글쓰기를 통해 창의적이고 실천적인 지성인으로 성장하도록 돕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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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희 2020-04-28 23:04:58
정말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잘 되리라 믿습니다 짝짝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