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우(TCS국제학교)의 북스토리

이 책을 읽게 되면서 내 시야가 조금 더 열린 것같다. 전에도 정치에는 괌심을 조금 가지긴 하였으나 이렇게 깊게 한 번 파고드니 "아 정치에도 여러 방법과 제도가 있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다.

중간 중간에 이해가 되지 않았던 부분들도 있었지만 여러 문서와 영상들을 함께 보니까 이해가 더 쉽게 되었던 것 같다. 마지막으로 이번 할동을 통해서 내가 배워야 할 것이 많이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Q1. 인류가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오면서 다양한 방식의 정치체제를 구현하였고, 흥망성쇠를 거듭하였다. 그러한 다양한 정치체제의 형태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었는가? 현재 우리가 바람직한 정치체제로 간주하는 민주주의의 구체적인 형태, 내용 등은 어떠한 것인가?

A. 인류는 고대부터 현재 대한민국에 이르기까지 현재 진행형으로 공동체를 이루고 다른사람들과 계약을 하고 교류를 하면서 살아왔다. 또 많은 흥망성쇠를 거듭함 통해 인류는 더욱 더 바람직한 정치, 좀 더 완벽한 정치를 찾기 위해 대표적으로 군주(왕정) 정치, 귀족 정치, 민주 정치로 이어져 왔다.

군주 정치란? 군주라는 최강자가 나라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고 시행하게 하는 정치 제도이다. 또 귀족 정치는 혈통*문벌*재산 등의 이유로 특권을 받은 사람이 중요한 일을 관리하고 시행하는 정치 제도이다.

그리고 민주 정치에 대해서 찾아보게 되면, 민주 정치는 '민주주의에 의거한 정치' 이다. 그럼 민주주의는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 민주주의의 사전적 정의는 '국민이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을 스스로 행사하는 제도' 이다.

현재 우리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민주주의는 실질적인 법칙주의와 같은 입헌주의와 자유주의로 무분별한 국가의 권력 남용을 막고 사회적 소수자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것에 있다. 그리고 루소는 민주 정치가 이루어지게 되려면 '집결하기 쉽고 서로가 알기 쉬울 정도의 아주 작은 국가'가 필요하다고 한다.

하지만 이런 정부 형태는 내부 분열을 초래하기 쉽기 때문에 사회계약을 통해서 주권을 공유하는 민주이념으로써는 민주적이지만 정부로서의 민주 정치는 부적절하게 보고 있다.

Q2. 이상적이고 바람직한 사회에 대해 상상하자. 루소는 자기 나름대로 이상적이고 바람직한 사회를 구상하고 있다. 학생들이 생각하는 바람직하고 정의로운 사회는 어떠한 모습을 띠고 있을 것인가? 자기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사회의 모습을 상상하여 그려보도록 하자.

A. 제가 생각하는 바람직하고 정의로운 사회는 국민이 똑똑해야 하는 하며 이익과 가치 또는 좋은것과 좋지 않은 것을 위해서 달려가지 않고 옳고 그름을 구별할 줄 아는 사회다.

많은 사회는 옳고 그름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또는 자신이 하기 원해서 여러가지 문화, 사상, 의견들을 수용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았다. 사람들이 가치 중심적으로 살아가게 되니 분명 옳지 않는 일도 서슴없이 행하게 된다.

심하게는 자신의 의견이 상대방의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옳고 그름을 생각하지 않고 싸운 경우가 꽤 있다. 그래서 저는 만약 법적*도덕적*양심적으로 이것이 옳은 일인지 아닌지 파악하고 행동하는 사회가 비록 성장이 늦을 수는 있지만 기반은 튼튼히 잡혀갈 것이라고 한다.

기반이 튼튼히 잡혀 있다면 집을 지을 때에 어떠한 어려움과 위험이 올지라도 막아낼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국가에 속한 이 한 사회 뿐만 아니라 주변 사회에 까지 영향을 미치는 사회가 될 것이다.

Q3. <사회> 교과의 후반부 XI, X 단원은 ‘정치생활과 민주주의’, ‘정치과정과 시민참여’에 대한 단원 이 있다. ‘정치란 무엇인가?’, ‘민주정치’의 발달사 및 특징 ‘민주주의의 이념과 원리’ 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민주주의에 대한 교과서적 이해를 염두에 두고서 루소가 추구하는 이상적인 민주주의는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 이야기해 보자.

A. 루소는 "국가의 성립은 인민 전체의 사회 계약으로 성립하며 사회 구성원들의 의지 중 공공선을 지향하는 부분의 합, 즉 개별 의지들 중에서 공공선을 지향하는 부분의 교집합인 일반의지'' 라면서 루소는 일반의지가 반영된 법 안에서의 자유를 추구하는 직접 민주주의를 원했다.

그래서 입법을 하는 주체가 자신이 되어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이유는 스스로 법을 만들고 법을 지킬 때에 비로소 자치이념과 주체성이 실현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모든 국민이 입법체에 모여서 법을 만드는 것은 환상이라고 말하면서 자신은 이 직접 민주주의를 자신이 추구하는 민주주의라고 생각하지만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하였다.

Q4. 고대 아테네의 민주주의, 대의제 그리고 대의제민주주의, 루소는 3부17장 ‘대의원 혹은 대표자에 관하여’에서 “인민은 대표자를 갖는 순간 더 이상 자유롭지 않다. 따라서 인민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적고 이TEk. 이것은 대의제에 대한 루소의 반대를 드러내는 언명이며, 그의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옹호를 의미한다. 주권은 양도되어서도 안되며, 대표될 수도 없다는 그의 주장이다. 이러한 루소의 언명은 현대사회에서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가 생각해 보자.

A. 먼저 현재 민주주의는 어떠한지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다. 현재 민주주의는 간접 민주주의 체제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우리는 4년과 5년마다 우리의 대표자를 뽑게 된다.

루소는 이 간접 민주주의에 대해서
"인민은 대표자를 갖는 순간 더 이상 자유롭지 않다. 따라서 인민은 더 이상 존재 하지 않는다."
"주권이란 일반 의지의 행사이기 때문에, 결코 양도할 수 없다."
"주권자란 집합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은 집합적 존재 그 자체에 의해서만 대표될 수 있다."
"선거는 4년이나 5년에 한 번씩 투표할 때만 주인과 자유인이 되고 선거만 끝나면 다시 노예로 돌아가는 제도이다.”라고 말하는 등 여러번 간접 민주주의에 대한 자신의 불만을 나타냈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에서 아테네와 같이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그 이유는 ‘인민이 집결하기에 쉽고 또 각 시민이 서로를 알고 지내기에 쉬운 아주 작은 국가여야 한다.’, '지위나 많은 평등이 요구된다." 와 같이 현대 사회에서 실행하기 어려운 요소들이 많이 있다.

또 루소가 책에서 언급 했듯이 개인의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도 너무 커서도 안되기 떄문에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Q5. 3부 13장 ‘주권은 어떻게 하여 유지되는가’에서 루소는 신민과 주권자라는 말이 동전의 양면이며, 두 개의 개념은 시민이라는 하나의 말 속에 표현된다고 말한다. 그러면 정치체의 본질은 복종과 자유가 합치되는데 있다고 말한다. 루소가 상정하는 시민의 모습은 어떠한 것인가? 루소가 4부 8장의 마지막 장에서 말하는 ‘시민종교’가 갖는 의미는 무엇인지 이야기 해보자.

A. 루소는 신민과 주권자라는 개념은 시민이라는 하나의 말에 표현된다고 말하는데, 즉 우리는 '법 안에서의 자유를 가진 자' 임을 의미한다. 우리는 자유로워야 하는 것은 맞는 말이다. 하지만 이것은 자율이 아니다.

자율이란 남의 지배나 구속을 받지 아니하고 자기 스스로의 원칙에 따라 어떤 일을 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는 법, 규칙 안에서 우리는 자유를 만긱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사회는 방종하게 될 것이다.

그는 시민종교에 대해서 그것을 믿는 구성원에 한해서만 이익이 된고 사회적으론 좋은 점이 없다고 보았다. 또 그는 종교는 안 믿는 사람을 믿게 만들고 그 외에는 불관용적이라며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