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종섭 시의원, "지역경제 살아나려면 '해고 없는 도시' 거듭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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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종섭 시의원, "지역경제 살아나려면 '해고 없는 도시' 거듭나야"
  • 오병종
  • 승인 2020.05.07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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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실직 노동자 730만명 중 459만명이 고용보험 미가입자.. 고용안정정책 필수
기업과 지자체가 지역상생기금 조성해야
주종섭 시의원

주종섭 시의원이 코로나19와 같은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고용보험 가입을 늘리는 등 최소한의 고용안정 장치를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6일 열린 200회 임시회에서 “정부차원의 대책마련도 중요하지만 여수시도 전주처럼 ‘해고 없는 도시’ 상생 선언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경제위기 시 지역경제 붕괴를 막기 위해서는 사회적 안전망을 튼튼하게 구축해야 하고 그 방안이 고용보험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위기 극복은 기업과 노동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 구성원이 함께 해결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은 고용유지 노력을 약속하고, 지자체는 보험료 지원 등으로 고용보험 가입을 이끌어내는 한편 지역상생기금을 조성해야 한다”고 대안도 밝혔다.

주 의원은 이날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상황을 보여주는 통계자료를 근거로 고용보험의 중요성을 설명하기도 했다.

주 의원에 따르면 여수지역의 올해 3월 고용보험 가입사업장은 지난해 12월 말에 비해 1,321개가 감소했다. 실업급여 지급자는 올해 1월 2,530명, 2월 2,661명, 3월 2,893명으로 증가 추세다.

특히 영세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고용보험 가입이 줄어 심각성이 더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주 의원은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실직노동자 730만명 중 459만명이 고용보험 미가입 노동자들인 점을 들어 이들의 생계를 위해 적극적인 고용안정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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