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보조금 지원 부실관리 -1] 노조위원장에게수천만원 이유 없이 지급
2012년 결산검사에서 드러난 시내버스 공동배차제는 말 그대로 총체적인 부실덩어리다.
시는 동양교통, 오동운수, 여수여객에 지난해 49억여원을 지원했다. 이는 시내버스 회사 1년 총 수입의 33%를 차지한다.
그러나 이렇게 지원되는 시민혈세로 업체들은 야유회 경비, 모범운전자 회비, 노동조합 새마을 출자금 등으로 썼다.
또 벽지노선의 경우 수시로 운행을 하지 않았고 현금 수입에 대한 관리감독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이 때문에 애꿎은 시민들만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 앉았다.
이에 따라 본지는 결산검사에 나타난 시내버스 보조금 지원의 문제점을 3차례에 걸쳐 다룬다.이후 관계 전문가 인터뷰 등을 통해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그 첫 번째로 재정지원금 관리부실 행태다.
시는 매년 시내버스 3사에 재정보조금 24억5,500만원, 벽지노선 손실보상 7억2,500만원, 시내버스 무료 환승보조금 17억1,3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매년 약49억여원을 지원하고 있는 것.
이렇게 지원되는 보조금은 인건비, 차량구입비, 연료비, 운전원 급양매식비, 차량수리비 등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업체는 시로부터 매 분기별 지원금을 받고 있지만 정산은 부실하게 하고 있다.
실제 연도, 묘도, 남면 등 농어촌 운행노선의 경우 유류비 등 발생경비에 대해 대부분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않았다.
또 일부 업체의 경우 노조위원장 개인명의의 통장에 매분기별 300~800만원씩 수천만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인건비 명목으로 지급했다. 여기에다 운전원 중 급여압류자인 제3자 입금을 증명하는 법원의 압류증빙서류도 없이 현금지급이 이뤄지기도 했다.
이러다 보니 4/4분기 보조금 내역 중 직원 급여총액(2억9,000여만원)과 지출이 이뤄진 급여 현금지급액(1,500여만원) 사이 2억6,500여만원의 차이가 발생하기도 했다.
여기에다 모범운전자회비, 노동조합 새마을금고 출자금, 야유회 등 일상적인 경비로 보조금으로 집행했다.
결산검사서는 이 같은 부실한 회계관리의 투명성을 위해 재정지원금에 대한 별도의 보조금통장, 체크카드, 세금계산서 등이 올바로 집행되도록 해야 하고 보조듬이 다른 용도로 쓰일 경우 환수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재정보조금으로 지급되어야 할 항목을 명확히 정해 해당 범위 안에서 보조금이 집행정산되도록 해야 한다고 적었다.
이와 함께 회사 전체의 자부담 세입과 각종 보조금 수입 등 총괄적인 세입세출을 고려해 재정지원금액을 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