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송하진 의원 질의 중심으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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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송하진 의원 질의 중심으로 (2)
  • 오병종,김형규
  • 승인 2020.06.18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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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천지구 “왜 특혜 주고도, 소송당하나?"
계약서 비밀유지 조항···소송 종료 후 공개 검토

아래 동영상은 송하진 의원의 관련 시정질의 내용이다.(약 20분 가량)  

무리한 도시계획 변경과 계약서 비공개(비밀유지), 공익기부 불이행, 소송전 등 여수시 웅천택지지구개발 사업에 대한 의혹이 갈수록 증폭되고 있다.

앞서 보도된 [웅천지구 “특혜주고, 소송당하고...” (1) 기사바로가기 >>>>]에 이어 웅천택지지구개발 사업 백서 발간 중단과 블루토피아 여수복합신도시와 계약서 비공개(비밀유지) 등에 대한 쟁점을 짚어본다.

여수시는 웅천택지지구개발 사업 착공에서 준공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과정을 담은 백서를 발간하기 위해 지난 2018년 6월 11일 계약(계약금액:1천548만5천원)을 체결해 놓고도 납품 이틀전인 2018년 12월 6일 돌연 백서 발간을 중단(사정변경에 따른 계약해지)했다.

이에 여수시의회 송하진 의원은 16일 열린 제201회 정례회 시정 질문에서 “웅천택지개발사업 백서발간을 위해 지난 2018년 구체적인 계약을 체결해 놓고도 마지막 단계에서 백서발간을 중단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의했다.

이어 “여수시에 백서발간 중단 사유를 분명히 밝힐 것으로 요구하였으나 지금까지 미루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인지?”라며 “행정을 추진했던 사람들은 아무런 책임조차지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송의원의 시정 질의에 권오봉 시장이 답변하고 있다.
송의원의 시정 질의에 권오봉 시장이 답변하고 있다.

답변에 나선 권오봉 시장은 “웅천특위 및 정산소송, 웅천~소호간 도로개설공사 진행 등 비중 있는 사항 누락으로 중단됐으며, 이후 특위활동 결과와 웅천~소호 간 도로개설 준공 및 선수분양자와의 정산소송, 150억 원 공익기부사항 등의 결과를 반영해 백서를 완성하겠다”고 답변했다.

송 의원은 웅천택지는 여수시가 ‘산업단지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 시민의 안락한 정주여건을 위해 개발된 택지임에도 잘못된 행정행위와 각종 이권이 개입하면서 난개발로 인한 누더기가 되고 말았다 면서 “특정 회사의 이익을 위해 택지를 조성해 준 것”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섣불리 해선 안될 도시계획을 마구잡이로 변경함에 따라 더 이상 명품지구가 아닌 지옥의 땅으로 전락할 위기에 놓였다. 각종 이권개입도 문제지만 건설사와 우리시 소송문제, 공익기부 불이행 문제 등 여전히 해결해야만 하는 사안들이 많은데도 시는 손을 놓고 있는 것이 더욱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블루토피아 여수복합신도시와 계약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존재하는지를 물은 본 의원의 질문에 시는 답변서에서 계약서상 비밀유지로 비공개 원칙을 표명했다”면서 “이미 준공까지 이뤄진 사안에 대해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웅천지구 도시계호기 변경 과정 관련 도표. 자료 송하진 의원 제공
웅천지구 도시계획 변경 과정 관련 도표. 자료 송하진 의원 제공

 

이는 “노예계약서의 하나로 지금까지 사업자에 이득과 경제적 논리에 따라 도시계획이 변경됐기 때문이라 할 것”이라면서 “수차례 걸쳐 도시계획을 변경하면서 시는 오로지 회사의 이익만을 우선했고, 땅이 팔리지 않을 경우 층수제한을 무시하면서까지 특혜를 제공한 것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아직 팔리지 않은 웅천택지 잔여필지 18필지에 대해 땅이 팔리지 않는다면 또다시 업체 측의 요구에 따라 도시계획을 변경해 줘야 하는 것인지”라며 시의 입장을 요구했다.

관련해 “블루토피아와의 정산금 소송에서 반대로 업체 측이 패소하고 여수시가 승소했을 경우 업체 측이 반환하지 않고 버틸 경우 우리시의 대책은무엇이냐”고 물었다.

또한 “그동안 업자의 편에서 도시계획을 변경해줬고, 업무를 지시한 사람과 이를 이행한 공무원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있는데, 해당 공무원들이 되레 승진이 되는가 하면 퇴직 후에는 관련 업체에 재취업하는 사례까지 있다”며 공무원들의 윤리의식을 꼬집었다.

또 웅천택지지구 계획 인구는 2만9천700명이고, 2020년 5월28일 기준 웅천지구 인구는 2만1천365명인데, 향후 웅천지구 잔여 사업 지구에 대한 인구유입이 9천413세대, 1만8천982명에 이른다. 이를 합산한 전체인구는 4만347명이며, 계획 인구대비 35%가 초과하는데 이에 대한 기반시설은 보완 대책은 있는지도 지적했다.

이에 따른 하수도 및 도로시설 등 각종 기반시설 용량부족과 시민들의 불편에 대해 여수시가 예산을 추가해 시공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또 다른 예산낭비 문제가 야기될 수 밖에 없을 것이고, 이에 대한 시설비 부담을 누가 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답변도 요구했다.

권오봉 시장은 답변에서 “웅천택지지구 급수계획인구는 3만1천104명으로 급수인구 대비 3천여톤의 여유가 있고, 초과발생 시 생산량을 늘려 용수를 공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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