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난개발’,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잘하면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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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난개발’,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잘하면 막는다"
  • 오병종
  • 승인 2020.06.18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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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토론회에서 제기,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의 ‘민주성’ 필요
선정위원회 구성해 ‘공모’.. 명단,자료 공개하고 회의도 생중계해야
난개발 현장 모습.  자료 정치개혁시민행동 제공
난개발 현장 모습. 자료 정치개혁시민행동 제공

여수시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의 민주성이 담보되어야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정치개혁여수시민행동은 '여수지역 난개발을 막기 위한 여수시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개선 방안'을 주제로 지난 17일 제64회 시민정치자유토론회를 시민감동연구소에서 개최하고, 18일 ‘시민브리핑’을 통해서 이같이 밝혔다.

여수시는 현재 웅천지구, 죽림지구, 소재지구의 개발, 신기동 아파트 건설 등 곳곳에서 개발이 진행 중이고, 시민들은 난개발을 우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은 지난 3일 미리서 여수시내 덕양역, 여수산단, 돌산, 남산공원, 둔덕동, 신기동 등 13개 난개발 지역을 선정하고, 이 지역에 대한 자연 훼손 현장을 답사한 후 사진과 함께 파워포인트로 살펴보고 타지역과 여수시도시계획위원회 운영을 비교 분석하는 토론회를 가졌다.

정치개혁여수시민행동은 ‘시민브리핑’을 통해서 “이 모든 난개발이 가능한 이유는 여수시도시계획위원회 활동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데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들은 토론회에서 여수시도시계획위원회 운영과 조례 등을 “서울시, 서울 광진구, 파주시, 인천 연수구 도시계획위원회와 도시계획조례”를 비교 분석하고, 2019년 개정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 주요 개정 내용도 살펴보았다.

원래 계획 변경되기 전의 웅천지구 조감도
원래 계획 변경되기 전의 웅천지구 조감도

특히 이들은 “웅천 ‘꿈에그린’아파트가 7층 휴양상업지구에서 29층 준주거지로 바뀌게 된 2015년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토론이 있었다”고 밝히고, “웅천택지 개발 지구단위계획이 선수분양업체의 대지 매각을 위해 층수가 수시로 변경된 것, 불분명한 시행사 등에 대한 난상 토론”도 이어졌다고 전했다.

아래 내용은 ‘시민브리핑’에서 밝힌 내용이다.

“토론에서 합의를 본 것은 도시계획위원회의 투명성과 민주성 확보이다.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도시계획위원 위촉을 분야별 공모를 통해 선정하여 위촉하는 것, 도시계획위원 명단 공개, 도시계획위원회 월 1회 정기 회의와 수시 회의 개최, 1주일 전 회의 자료 제공, 회의 공개 방청 또는 인터넷 생중계, 회의록 30일 이내 홈페이지 공개 등이다.

이를 위해 시민들이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을 참고해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만들어 여수시의회 의원 소개로 제출하는 활동을 하기로 하였다.

여수시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의 민주성이 담보되어서 끝까지 회의 결과를 책임지는 것이 필요하다. 당장 웅천 46층과 42층 고층 오피스텔 층수 낮추기 운동을 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참석자들은 시민 혈세로 월급을 받는 공무원과 이를 감시 견제해야 할 시의원들이 주어진 업무를 제대로 하면 시민들이 이렇게 나설 필요가 없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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