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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불금' 실시 앞두고 농지현황과 이용실태 파악

농가주 일반사항과 농가 구성원, 소유농지 현황, 임차농지 현황 파악
부정수급 차단목적, 총 8,559건 중점정비해 내년 말에 완료 예정

  • 입력 2020.06.19 14:31
  • 기자명 전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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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의 소유와 이용실태 관리 현행화를 위해 2021년 말까지 농지원부 일제정비가 추진된다.

농지원부는 농지현황, 농지의 소유‧이용실태 등을 파악해 이를 행정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농가주 일반사항, 농가 구성원, 소유농지 현황, 임차농지 현황으로 구성돼있다.

시는 농지 소재지와 대상자의 주소지가 다른 농지원부 3천874건과 농지 소재지와 대상자의 주소지가 같거나 연접한 경우 중 고령농의 농지원부 1천894건에 대해서 우선 정비에 나설 계획이다.

농지원부 정비 절차는 농지원부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토지대장 등 타 자료와 비교‧분석해 정보가 불일치 할 경우 현장을 방문해 사실 확인을 할 계획이다.

특히 농지의 소유‧임대차 정보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정비과정에서 정보가 명확하지 않거나 작성 대상자의 경영체 등록 정보와 불일치하는 경우 9~11월에 시행 예정인 농지이용실태조사 대상에 포함해 조사에 철저를 기할 방침이다.

시는 농지원부의 신뢰성 있는 정비를 위해 보조인력을 채용하고, 일제정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17일 읍면동 담당자 집합교육을 마쳤다.

시 관계자는 “이번 농지원부 일제정비로 공적장부의 기록을 현행화하는 한편,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차단과 농지의 효율적 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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