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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빵 상자에 투표지 보관' 왜 발생했나?

예상 초과한 사전투표율로 부족분 발생... "향후 이런 사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 입력 2020.06.24 10:08
  • 기자명 정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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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세연이 공개한 빵 상자에 담긴 투표지 박스. 투표함 증거 보전 신청 절차를 위해 이사짐 센터 차량에 실린 상태다 ⓒ가세연 방송 화면 캡처

서울 도봉구선관위가 4.15 총선 일부 투표지를 '빵 상자'에 보관한 사실을 두고 개표조작 의혹이 제기됐으나 사전투표율이 예상보다 높아 부족한 수량을 야식상자로 대체 활용했음이 드러났다.

중앙선관위는 "투표지 보관상자의 규격이나 모양이 법정사항은 아니지만 투표지 보관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향후) 이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아래 '가세연')는 지난달 6일 "서울 도봉구선관위가 관내사전투표지를 삼립빵 상자에 보관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본래부터 삼립빵 박스인지 바꾼 건지 알 수 있느냐?"고 투표함 박스 바꿔치기 의혹을 제기했다.

가세연 강용석 소장은 "저희는 표를 건드리진 않았으리라고 생각했었는데 실제 검증해 보니 너무 이상하다"면서 "처음엔 정상적인 상자에 넣었다가 뜯어 가지고 표 다시 맞춰보고 나서 그 뜯은 상자는 표가 나서 다시 쓸 수 없으니 삼립빵 박스에 넣어 놓고 쓴 거라고 충분히 의심할 만하다"고 말했다.

가세연을 등 일부 보수 유튜브 채널들은 도봉구선관위가 투표지를 빵 상자에 보관한 사실을 4.15 총선 사전 투·개표 조작 정황의 대표적 사례 중 하나로 손꼽으며 규탄 활동을 계속하는 중이다.

4.15 총선 투·개표 조작을 주장하며 투표함 증거보존 절차에 관여하는 박주현 변호사(청년변호사모임 대표)는 22일 유튜브 채널 김문수tv에 출연해 "'사전투표 상자가 모자랐다. 사전투표율이 높았다'고 그러는데 모자랐으면 사전투표일과 본투표일에 4~5일 간격이 있지 않느냐.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 이게 도봉과 안산 단원에서 발견된 거였다. 그런데 거기는 26.9%라는 사전투표율 보다 낮았다"라고 주장했다.

기자는 23일 사실 관계를 알아보고자 서울 도봉구선관위와 안산 단원구선관위에 해당 사항을 상세히 문의해 보았다.

도봉구선관위 선거계장은 "삼립빵 상자 21개를 투표지 보관 박스로 활용한 건 맞다. 1월경에 (필요한 투표함 보관 상자) 소요 수량을 파악했는데 당시는 사전투표율이 정확히 예측이 안 되는 상황이었다. 사전투표지를 두 개 이상 박스에 나눠 담고 그러다 보니 박스가 (개표) 마지막 즈음에 좀 모자라게 됐다"고 하였다.

선관위가 사용하는 투표지 보관 상자. 2014년 6.4 지방선거 당시 여수 개표소에서 촬영 ⓒ정병진

선거 계장에게 "투표지 박스가 부족하면 구입해서 사용할 수도 있었을 텐데 특정 업체 박스를 사용한 이유는 뭔지" 묻자 그는 "특정 업체와 연관은 없다. 개표 후반부인 새벽(16일) 개표가 끝난 투표지를 정리하는 도중에 박스가 부족했던 거라 따로 구매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봉인 등의 절차는 규정대로 다 했다. 어떤 상자를 사용해야 된다는 건 규정에 정해져 있지 않아서 법적으로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박주현 변호사의 앞서 언급과 달리 안산 단원구선관위는 삼립빵 상자를 투표지 박스로 사용한 사실이 없었다. 안산 상록구선관위를 착오한 거였다.

안산 상록구선관위 지도계장은 "4.15 총선에서 투표지 박스가 부족하진 않았다. 유튜버들이 공개한 저희 위원회의 삼립빵에 담긴 투표지 보관 상자 사진은 2017년 19대 대선 당시의 것이다. 19대 대선도 다 소송이 걸려 있어서 저희가 폐기를 못하고 창고에 다 같이 보관 중이다. 19대 대선 개표 때는 투표지 보관 상자를 위원회별로 제작해 사용했고 여유롭게 제작한다고 했는데 그때 저희 예상보다 사전투표율이 높았다. 그래서 관외 사전투표지 두 개만 야식을 담았던 삼립빵 상자를 활용해 담아 놓은 거다"고 말했다.

그에게 "안산 상록구선관위는 경기도선관위 소속이고 서울 도봉구선관위는 서울시선관위 소속이다. 투표지 보관 상자는 시·도 선관위가 제작해 배포했다. 그런데 그 부족 수량을 왜 똑같이 삼립빵 상자로 보충하였는지" 물어봤다.

지도계장은 "삼립의 정식 명칭은 SPC삼립이다. 저희가 샌드위치 이런 걸 손쉽게 야식으로 제공이 가능한 파리바게뜨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 보면 야식이 삼립 납품일 경우가 많다. 투표지 보관 박스가 부족하면 당장 눈에 보이는 박스를 사용하게 되는데 그래서 야식 박스를 쓰게 됐을 거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투표함 보관 상자에 대한 편람(공직선거절차사무편람)의 지침 내용을 묻자, "'구·시·군위원회는 개표가 완료된 투표지를 선거별 또는 선거구별로 구분하여 투표지 관리 상자 등 견고한 용기에 넣어 봉쇄·봉함·봉인하여 투표함 창고 등에 적재한다'고 돼 있다"(793쪽)고 설명했다. 

"빵 상자에 투표지 부실 보관" 의혹에 대한 중앙선관위 해명 자료 중 해당 사진ⓒ 정병진

한편 중앙선관위는 지난달 28일 청사에서 언론인 대상으로 공개 개표시연회를 열면서 지금까지 제기된 여러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해명 자료를 기자들에게 배포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빵 상자에 투표지 부실 보관' 문제도 다룬다. 중앙선관위도 도봉구선관위나 상록구선관위처럼 "사전투표율이 예상보다 높아지면서 일부 선관위에서 예상한 수량을 초과하게 돼 부족분이 발생해 야식상자를 투표지보관상자로 대체 사용한 것"이라 해명했다.

다만 중앙선관위는 "투표지 보관상자의 규격이나 모양이 법정사항은 아니지만 투표지 보관의 중요도를 고려하여 상품의 상자 등을 대체하여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거물품을 철저하게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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