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소호동 여수국가산업단지 택지조성 ‘소제’마을의 지구단위계획이 이미 확정됐다.

소제지구는 “국가산단 확장, 관광시설 등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이주민 주거단지 조성”의 필요성 때문에 여수시에서 공영개발에 나선 지역이다.

전체 사업면적은 41만 8천㎡에 주거단지 3,193세대가 들어선다.

여수시는 지난 14일 홈페이지에 소제지구 택지조성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고 시행지침을 게시했다. [관련정보 바로가기>>>>> 여수시청 홈피 <분야별 정보-도시/주택-소제지구택지개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확정고시하기까지는 일부 토지소유자들이 제기한 행정소송등이 마무리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여수시에 따르면 지난 5월 대법원까지 간 일부 토지소유자들이 낸 ‘도시개발 사업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입안 제안거부처분 취소’ 소송이 기각돼 개발에 속도를 내게 됐다.

여수시 관계자는 홈페이지 게시가 9월일 뿐, “소제 택지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는 이미 6월 25일에 이뤄졌다”고 밝히고, 10월에 감리회사가 결정되면 실질적인 공사발주 시점은 연말이나 내년초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지구단위계획에는 택지 세대수가 3,193세대다. 여수시는 이주자 택지를 약 100세대 수준으로 보고 있어서 공동주택, 이른바 아파트 단지에 3천세대가 넘게 들어서게 된다.

시가 직접 나서서 공영개발을 하는 목적에 대해 시 관계자는 “저렴하게 택지를 조성해서 시민들에게 값싼 부지를 제공하게 되고, 주차장 같은 공공시설들을 민간업자보다는 더 많이 확보해 공공성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소제지구 토지이용계획도에 나타난 공공성 확보는 민간개발과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발회사 관계자 A씨는 “소제지구 지구단위계획의 토지이용계획도를 보면, 공영개발임에도 방향성이 없는 단순토지분양사업이고, 공영개발의 목적에 맞는 공공시설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3천세대의 새로운 아파트개발에 시가 앞장선 느낌이 든다고 주장했다.

더구나 최근 여수시가 여천역 주변지역인 ‘여천KTX 역세권’ 개발을 추진하고 있어 과잉택지공급 우려가 나오고 있다. [관련기사 바로가기 >>>> '남해안신문' 2020.09.29. '여천역 역세권 개발', 또다른 택지개발사업 되나 ‘논란’]

사업 대상인 여천역 일원 36만3천㎡ 부지에 민관합동개발방식을 통해 공동주택개발 계획도 포함돼 추진중이다. 죽림, 만흥, 소제 지구등과 맞물려 공동주택 과잉공급으로 인한 난개발 우려가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시 관계자가 공영개발 목적으로 ‘시민에게 저렴한 택지공급’이라고 밝혔지만, 사실 공공택지 공급의 경우는 목적과 다르다. 공급받을 대상자가 시민이 아닌 ‘개발업자’여서다.

개발업자에게 제공되는 공동택지는 부가가치를 높혀주는 ‘아파트 사업권’이나 다름없다. 공영개발 과정에서 개발이익에 대해서는 시민들에게 확실한 ‘담보’가 요청된다.

여수시의회 B의원은 “신 시가지 웅천지구에서도 의회 특위가 가동하는 등 문제점을 노출했는데, 소제지구에서는 공영개발인 만큼 시민에게 이득이 돌아가야 한다. 지금까지 택지 조성 사업들을 보면 결국에는 아파트 업자에게만 이득이 가고, 난개발로 시민불편만 따르는 사례가 많았다.”고 지적하고, 앞으로 시의회가 나서서 공공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사업방향을 풀어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특히  일부 시의원은 물론 지역 부동산 관계자들도 개발이득이 시민의 편의제공에 투입되어야지, 개발업자에게만 이득을 가져다 주는 택지개발사업은 앞으로는 지양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