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성 없이 소제지구 개발하면 웅천 '판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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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성 없이 소제지구 개발하면 웅천 '판박이'
  • 한창진
  • 승인 2020.10.12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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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제지구 개발 지구단위계획 지침 공개.. 웅천지구와 '판박이'로 벌써부터 우려
잦은 도시계획 변경으로 '누더기 계획'된 웅천택지개발 사례 반복해선 안돼
업자의 이익이 아니라 시민을 위한, 공영도시개발 되어야
여수시 소호동 소제지구 전경

2022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소제지구 택지 개발에 있어서 지구단위계획 지침이 공개되었다. 여수시가 공영 개발을 하면서 공공성은 없고, 웅천 재판이 될 수 있어 걱정이다.

지침이 웅천과 판에 박은, 베낀 것 같은 형식으로 사무적일 뿐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여수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게 되어 있다. 소제지구도 웅천, 죽림처럼 국가산단배후도시로 국토부, 전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으면 된다.

그것마저도 웅천에서 보았듯이 도시계획위원회 구성을 여수시장이 추천하게 되어있어 더 요식행위가 될 것이 불보듯 뻔하다.

소제지구 개발에서 잊지 않아야 할 것은 최소한 웅천처럼 하면 안된다는 것이다. 웅천을 복기해서 보면 택지분양을 받은 업자 중심으로 도시계획을 변경하여 누더기 도시계획을 막아야 한다.

여수시 공영개발최악은 웅천택지개발이다. 결과적으로 누구를 위한 개발이고, 이런 공영 개발을 왜 했는지 의문이었다.

여문지구 택지개발은 여수시가 상업부지를 매각해서 얻은 수익으로 여수시청, 시민회관, 진남경기장 건립의 기본 자금을 보탰다. 여서주공아파트를 비롯 부영임대아파트를 지었다. 뒤에 고층아파트 건설로 계획도시 의미를 상실하기도 했지만 처음은 그렇지 않았다.

이에 비해 웅천택지개발은 이순신공원, 이순신도서관 등을 지었지만 서민들을 위한 공공주택 개발은 없었다.

오직 선수분양 받은 업자의 이익을 위한 잦은 도시계획 변경으로 고층 건물, 변형 공동 주택이 된 생활형 숙박시설을 많이 만들었다. 앞으로 도시주거시설보완과 같은 터지지 않은 폭탄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반복된 공영도시개발실패가 되지 않으려면 무엇보다, 공영 개발답게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

소제지구 개발에도 역시 공공성 개발이 빠져있다. 여수시가 나서서 수익성이 높은 공동주택용 부지를 개발해서 판매하는데 집중되어 있다.

아파트가 6개 단지 2,916호이다. 과연 인구는 줄어가고, 곳곳에서 아파트가 들어서는데 3천세대 아파트가 필요하고, 여수시가 나서서 지을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토지이용계획도 일부

그것도 잘 팔리는 대형 아파트 중심으로 되어있다. 140m², 110m², 85m²가 754세대이고, 나머지 2,162 세대 역시 110m², 85m²이다. 85m² 형이 85m² 이하라고 하지만 소형 아파트를 짓지 않을 것이 뻔하다. 민간 개발은 시민들이 선호하는 85 m² 이상을 지으려고 하겠지만 공영 개발은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과 공사비 원가 공개 등을 하지 않는다면 떳다방이 등장해 아파트 가격을 크게 올릴 것이다.

공영개발의 기본은 서민들을 위한 임대 주택과 소형 아파트를 짓는 것이다. 그런데, 소제지구 택지 개발에는 그것이 보이지 않는다.

토지이용계획도 일부 

시가 나서서 투기업자들 좋은 일 시킬 것이 아니라 좋은 아파트를 싸게 공급해서 시민의 주거 안정과 사회적 약자 주거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사업비 1,324억원 중 보상비가 790억원, 공사비가 410억원이다. 이렇게 많은 사업비를 마련하기 위해 부지를 비싸게 매매해야 한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공동주택과 상업용지를 비싸게 분양할 수 밖에 없다.

물가와 주거비를 크게 올려서 청년과 시민을 쫓아내는 택지 개발 정책을 펴는 여수시의 탁상 행정이 반복되고 있어 안타깝다.

앞으로 공영개발을 앞둔 죽림지구, 만흥지구, 여기 저기 허가해준 민간 개발까지 감안하면 아파트가 쏟아져 나온다. 인구는 늘어나지 않고 주택보급율은 초과되어 기존 아파트와 주택의 공실화가 벌어지고 있다.

여수시는 이런 문제까지 고려해서 어떤 주택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모르겠다. 현실과 도시 미래를 무시한 안이한 행정을 펼치고 있어 크게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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