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천 초고층 숙박시설 행정소송' 여수시 또 최종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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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천 초고층 숙박시설 행정소송' 여수시 또 최종 패소
  • 오병종
  • 승인 2020.10.14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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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의 "아둔하고 무책임한 행정" 송의원 지적이 현실로
대법원 "건설사가 건물을 이격시키는 등 설계 변경한 점 인정"
오션퀸즈파크골드의 웅천지구 1701번지 조감도

웅천 초고층 생활형 숙박시설 건립과 관련된 행정소송에서 여수시가 최종 패소했다.

14일 여수시에 따르면 대법원은 건설사가 여수시를 상대로 제기한 ‘건축허가신청 반려 처분 취소’ 행정소송 상고심에서 ‘주민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건물을 건축선에서 30미터 이격시키는 등 설계 변경한 점을 인정한다며 여수시의 상고를 기각했다.

그러나 인근 아파트 주민들은 여전히 일조권과 조망권 침해를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건설사 측에 층수를 낮춰 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건설사 측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여수시의회 송하진 의원은 지난 6월 열린  제201회 정례회 시정 질문에서 “웅천택지 도시계획의 무리한 층수 변경과 주거~상업지역 간 이격거리를 완화해 줌으로써 도시계획이 뒤죽박죽되었고, 이로 인한 주민들의 큰 불편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당시 그는 "아둔하고 무책임한 행정"이 펼쳐지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여수시는 최근 웅천지구 노른자위 1701번지 46층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서는 것과 관련해 이격거리를 기존 50미터를 30미터로 무리하게 완화해 줬고, 뒤늦게 법정소송에 휘말려 1,2심에서 모두 패소하는 자충수를 두고 있다. 이는 아둔하고 무책임한 행정이다" 

그러면서 송의원은 누구도 책임지지 않으면서 “해당 업무를 맡았던 공무원들은 모두 승진을 했고, 일부 고위직 공무원은 퇴직 후 동종업체에 재취직까지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며 “결국 웅천택지지구의 폐해는 온전히 주민들의 몫이 될 처지에 놓여있다”고 한탄했다.

최종 패소한 여수시는 전남도에 사전승인 심의를 상정하는 등 행정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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