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하진 시의원 "여수 난개발실태조사단 구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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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하진 시의원 "여수 난개발실태조사단 구성해야"
  • 오병종
  • 승인 2020.11.18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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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의원 "돌산 소미산 환경훼손은 개인의 도덕적 해이와 행정의 무사안일주의가 빚어낸 참극"
상설기구 설립해 난개발 복구 중장기 사업계획 수립 제안,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공개로 투명성 확보 주장도
송하진 여수시의원

송하진 여수시의원이 17일 열린 제206회 여수시의회 정례회 2차 본회의 10분 발언에서 난개발실태조사단 구성을 주장했다.

송 의원은 최근 지역의 관심사로 떠오른 돌산 소미산 환경훼손을 두고 “(개인의) 도덕적 해이와 시 행정의 무사안일주의가 빚은 참극”이라고 말했다.

송 의원은 10분 발언에서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를 전후해 여수시 일대가 잇따라 개발되면서 천혜의 자원인 해안 경관이 서서히 망가지기 시작했으며, 이제는 치유가 불가능한 현실에 이르렀다”며 “아시아 최고 수준의 복합리조트를 표방하는 1조2천억원대 여수 경도 해양관광단지 개발사업으로 인한 관광 활성화를 명분으로 돌산을 비롯한 주요 관광지 일대의 난개발은 심각한 지경”이라고 전헸다.

그러면서 “당장에 난개발 치유는 물론 환경 훼손 예방 및 환경 보존을 위한 종합 대책이 지금이라도 수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여수시가 공공기관과 시민단체 등 민간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상설기구를 설립하여 난개발 복구를 위한 중장기 사업계획을 수립할 것”을 제안했다.

송 의원은 “현재 여수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조례에 의하여 회의록 미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대통령령이 정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는 6개월 이하 범위에서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되어있다”면서 “회의록을 공개해 도시계획위원회가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보하고 결과에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여수시에 “먼 미래의 도시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도시 관련 법률의 제정비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도시계획 전문 행정가를 배치하여 중장기적인 관광 수요와 공급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실시, 인허가 과정에서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한 정확한 심사와 관리감독이 이뤄져야 한다” 고 말했다.

송 의원은 여수시에 “친환경적 관광시설 도입을 장려함으로써 이제는 개발의 패러다임이 자연 역행이 아닌 자연과의 조화라는 순기능 속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법‧제도적 장치를 정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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