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하진 시의원이 외지에서 여수시로 무분별하게 반입되는 폐기물 처리 문제점을 지적했다.

30일 열린 제206회 여수시의회 정례회에서 송 의원은 “여수시의 외지 반입폐기물 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소각처리가 3만4,176톤, 매립처리가 5만5,771톤”이라며 “이는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송 의원에 따르면 여수산단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전문 업체는 Y사와 K사 두 업체이며 이들이 여수시 반입폐기물을 전량 처리하고 있다.

송 의원은 “지난해 매립 폐기물의 경우 Y사는 5만2,849톤, K사는 2,921톤으로 도합 5만5,770톤이며, 소각 처리한 폐기물량을 보면 Y사와 K사가 각각 1만7,164톤, 1만7,011톤으로 도합 3만4,175톤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지난해 여수시 전체 반입폐기물 매립 및 소각량의 100%로 두 업체가 독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송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여수시 업체별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은 2015년 지정폐기물 2만2,421톤에서 매년 증가하여 지난해 3만2,400톤에 달한다. 또한 일반폐기물의 경우 2015년 76만7,498톤으로 지난해 92만3,000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면서 송 의원은 “막대한 지정 및 일반폐기물이 여수 지역에 반입되어 소각 또는 매립 과정에서 다이옥신과 각종 발암물질 및 대기오염물질이 발생하고, 매립 과정에서 침출수에 따른 토양 및 지하수 오염 등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상당한 문제들이 우려된다. 하지만 여수시는 한번도 제대로 조사한 적이 없다. 이 업체들은 어마어마한 외지 폐기물을 반입하여 시민의 삶의 터전에서 태우거나 땅에 묻음으로써 본인들은 막대한 이익을 벌었지만, 지역 내 환경오염과 시민의 건강권은 안중에도 없다”고 일침했다.

송 의원은 “게다가 이들 폐기물처리 업체들이 우리 시민을 위해 어떠한 사회공헌이라도 하고 있는가”라며 “이들 폐기물 업체들이 막대한 이익을 가져갈 수 있었던 데에는 우리 시의 허술한 인허가 행정도 상당 부분 일조했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에 따르면 순천과 광양의 경우 외부 폐기물 반입이 일절 금지되어 있고, 대부분의 지자체가 스스로 외지 폐기물 반입을 거부하고 있다.

아래는 여수MBC ‘뉴스데스크’  12월 1일 관련 보도

송 의원은 “여수시 인허가 절차가 손쉬우니 외지 투기자본이 여수에 몰려들고 폐기물 수주량이 늘어나게 되면 폐기물 처리단가 역시 낮아져 전국에서 더욱 많은 폐기물이 여수에 반입될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수시가 환경파괴 주범인 폐기물처리 사업을 무리하게 허가 내주면 결국 반입 폐기물 대란이 벌어질 것인데 이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결국 외지 폐기물 소각‧매립에 따른 피해는 결국 우리 시와 시민이 감내해야 할 일로 남게 될 것”이라 말했다.

송하진 의원에 따르면, 최근 묘도 주민들의 집단반발을 사고 있는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의 경우 묘도동 산 3번지에 1만1802㎡ 부지에 하루 38t의 의료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소각로 1기와 지정폐기물 소각로 1기 등 총 2기의 소각시설을 짓겠다는 내용의 도시계획시설 결정 입안서를 여수시에 신청하였으나 기준 미달로 반려됐다.

그러면서 송 의원은 “이 같은 폐기물 처리시설이 건립을 놓고 응당히 시민 합의나 공론화를 거쳐야 함에도 이런 절차들을 무시된 채 행정 논리만을 앞세워선 안된다” 고 말했다.

송 의원은 이어 “여수시 관내 의료폐기물 발생량은 하루 2.5톤가량 배출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결국 이러한 여수에 의료폐기물 만들면 처리단가가 낮아져 더욱 많은 전국 의료폐기물이 여수로 몰려들게 될 것이다. 의료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오염물질과 운반 과정에서 노출될 수 있는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병 위험, 각종 위생문제에 대해 이미 여러 지자체들이 부작용을 호소하고 있다. 투기자본을 앞세워 사업자들의 배만 불리는 폐기물처리사업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구실 좋게 포장되어 지역에 환경피해와 시민건강을 위협하는 비수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투기자본을 등에 업은 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을 우리시가 애초 신청부터 하지 못하도록 법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위반 시 가중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조례 제정 등 제도적 장치를 강화할 것과 여수시가 TF팀을 구성해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총체적인 관리시스템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여수시에 전수조사를 시행할 실사단을 꾸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권오봉 시장은 “돌산지역 오폐수 문제가 심각하다는 데 동의한다”면서 “내년 여수시 하수도 정비계획에 돌산과 화양지역 숙박업소 하수처리시설 실태 전수소자 결과를 반영하겠다. 숙박업소 건축 허가 시 환경부 규정보다 엄격한 기준을 권고하는 등의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