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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호남 범시민사회단체, 정치검찰 규탄과 검찰개혁 촉구 시국선언

8일 전남도의회의 공수처법 개정 성명서 발표 이어 시민단체 시국선언
9일 오전 10시 반 부산, 순천, 광주 등 검찰청 청사 7곳서
영호남 최초의 공동 시국선언으로, 300여개 단체 집결 예정

  • 입력 2020.12.08 22:40
  • 수정 2020.12.09 03:08
  • 기자명 오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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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전남도의회 의원들이 의회 브리핑룸에서 공수처법 개정을 촉구했다

영호남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최근 검사들의 집단항명에 대해 정치검찰의 반개혁적 난동으로 규정하고 더욱 강력한 검찰개혁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9일 오전 10시 반 부산, 창원, 안동, 광주, 순천, 전주 7곳의 검찰청 청사 앞에서 동시에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은 입장을 밝히고 향후 범시민적 검찰개혁운동을 벌여나갈 계획이다. 또한 충청권 시민사회단체 역시 같은 시간 대전 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영호남지역의 범시민사회단체들은 공동발표한 시국선언문을 통해 “현 사태의 본질은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개인적 충돌이 아니라 검찰개혁이라는 시민의 준엄한 명령과 그에 저항하는 검찰내 반개혁적 기득권세력의 대결”이라고 규정했다.

이들은 “검찰이 그동안 수사권과 기소권의 독점으로 통제받지 않는 칼을 휘두르며 적폐기득권 체제와 야합하는 한편 숱한 인권유린을 자행해온 가운데 최근에는 수구 야당과 극우언론의 비호 아래 노골적인 정치검찰의 행태를 보여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고 지적했다.

영호남 시민사회 단체들은 또 검찰개혁을 둘러싼 현 사태와 관련해 정치권과 언론, 사법부에 대해서도 그 책임을 물었다.

정부여당에 대해서는 “저항하는 정치검찰을 엄중 문책하고, 공수처 출범과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조치는 물론 적폐언론 청산 등 사회대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언론에 대해서는 “진실을 호도하며 국민여론을 분열시키는 편파 왜곡보도를 즉각 중단하고, 진실의 파수꾼으로서 본연의 사명을 다해줄 것”을 강조했다.

이들은 이어 사법부에 대해서는 “검찰의 조직적이고 노골적인 재판부 사찰에도 불구하고 무기력하고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분명한 입장과 대응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번 시국선언은 부산경남 지역과 광주 전남북 지역에서 사회단체는 물론 교육, 종교, 문화예술, 노동 등 각 분야에서 모두 300여 개에 이르는 단체가 총집결한 양상인데 양 지역이 연대한 시국성명은 처음 있는 일로써 정치사회적 파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8일에는 전남도의회 의원들이 공수처법 개정을 통한 검찰개혁 완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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