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검찰 규탄과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시국선언, 순천지청앞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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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검찰 규탄과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시국선언, 순천지청앞에서도
  • 오병종
  • 승인 2020.12.09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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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오전 10:30 광주지검 순천지청 앞에서 기자회견
영호남 최초의 공동 시국선언, 300여개 단체가 참여
9일 오전 순천 검찰청 앞. "정치검찰 규탄과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영호남 범시민사회단체 긴급 시국선언 기자회견" 모습

아래 동영상은 김자윤 유튜브(Jayoon Kim) 동영상이다.

정치검찰 규탄과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영호남 범시민사회단체 긴급 시국선언 기자회견이 오늘(9일) 오전에  광주지검 순천지청 앞에서 열렸다.

영호남 시민사회단체들은 9() 오전 10시 반 부산, 대구, 안동, 광주. 순천, 전주 7곳의 검찰청 청사 앞에서 동시에 기자회견을 열어 정치검찰을 규탄하고 검찰개혁을 촉구했다.
충청권 시민단체역시 같은 시간 대전 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 단체는 향후 범시민적 검찰개혁운동을 펼칠 계획이다

아래는 이날 시국선언문 전문이다. 

<정치검찰 규탄과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영호남 범시민사회단체 긴급 시국선언문>

 

미증유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모든 시민들이 고통을 인내하며 국난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지금, 촛불혁명의 시대적 요구인 검찰개혁을 가로막으려는 정치검찰의 난동과 적폐언론의 편가르기로 시민들의 고통이 더욱 배가되고 있다.

현재 사태의 본질은 적폐언론이 호도하고 있는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개인적 충돌이 아니라, 검찰개혁이라는 시민의 준엄한 명령과 그것을 막아서는 반개혁적 집단 항명의 대결이다.

촛불시민혁명을 뒤엎고 낡은 기득권의 세상을 다시 세우려는 자들의 시대착오적 권력투쟁의 산물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의 지휘권 행사를 정면으로 부정하며 직분에 어긋나는 행동을 반복해왔을 뿐 아니라, 심지어 검사들의 집단 항명을 부추기며 검찰개혁 추진을 요구하는 선출권력의 민주적 통제조차 부정하는 반헌법적 태도를 취해왔다.

더구나 최근에 밝혀진 대로 그의 지휘 아래 검찰은 공소유지라는 미명 아래 사법부 사찰을 진행하였으며, 삼권분립의 헌법정신을 악의적으로 훼손하고 사법정의를 파괴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을 정점으로 하는 검찰수뇌부의 유례없는 집단 반발에 적폐언론과 일부 야당이 이들을 엄호하고 나서고 있는 어처구니없는 형국이다.

이들 집단은 위기에 처한 자신들의 70여년 적폐기득권 유지를 위해 사태의 본질을 흐리며 정국을 심히 어지럽히고 있다. 정치적 중립의 의무가 있는 윤석열 총장은 직무에 복귀하자마자 월성원전 수사지휘를 통해 마치 무슨 정의를 실현하는 것인 양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의 모양새를 연출하는 등 야바위 정치꾼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한없이 관대하면서 적폐기득권체제에 공생하며 기득권 유지를 위해 선택적 수사와 기소를 일삼던 그들이 헌법가치나 민주주의, 법치주의를 운위하는 것은 기만에 불과하다.

촛불시민혁명은 더디지만 여전히 진행 중이다. 민주주의의 역사는 승리의 역사이며, 언제나 역사의 대의를 꺾으려는 어떠한 시도도 성공할 수 없음을 잘 보여주었다. 검찰개혁은 우리사회 적폐기득권 구조를 청산하는 출발점이자 일대 분수령이 될 것이다.

그동안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해온 검찰의 기소독점권을 해체하고 국회의 통제를 받는 공수처를 통해 견제받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검찰개혁의 방향이자 시민사회의 명령이다.

이에 과거 유신독재와 군사쿠데타 세력에 맞서 피로써 민주주의를 지켜냈던 영호남 시민들을 대변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9일 오전 순천 검찰청 앞.
9일 오전 순천 검찰청 앞. "정치검찰 규탄과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영호남 범시민사회단체 긴급 시국선언 기자회견" 모습

1. 정부여당은 공수처법 개정, 검경수사권 조정, 전관예우금지법 제정 등을 통해 검찰개혁을 신속히 완수해야 하며, 이에 저항하는 정치검찰을 엄중히 문책해야 한다. 또한 국민의 열망에 부응하지 못한 개혁 후퇴가 적폐기득권 세력의 준동을 야기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지지부진한 노동개혁, 언론개혁, 교육개혁, 부동산개혁 등 사회대개혁에 적극 나서야 한다.

1. 사법부는 법관에 대한 조직적인 사찰과 압박으로 재판에 영향력을 미치려 했던 정치검찰의 범죄행위를 사법정의의 수호자로서 준엄하게 심판해야 하며, 재발방지를 위해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1. 검찰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기소의 편파성과 불공정성 등으로 인권유린을 자행하던 과거와 확고히 단절하고, 공익의 대표자로서 정의와 인권을 지키겠다는 검사선서의 정신으로 돌아와 국민의 준엄한 요구인 검찰개혁의 대의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1. 언론은 국민을 분열시키는 편파적인 왜곡보도로 진실을 호도하거나 검언유착과 정치검찰을 비호하는 그간의 부끄러운 작태를 중단해야 하며, 사실에 근거한 객관적 보도를 통해 진실의 파수꾼이라는 언론 본연의 사명을 다해야 한다.

2020129

정치검찰 규탄과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영호남 범시민사회단체 일동 (300여개) 

9일 오전 순천 검찰청 앞. "정치검찰 규탄과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영호남 범시민사회단체 긴급 시국선언 기자회견" 모습
9일 오전 순천 검찰청 앞. "정치검찰 규탄과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영호남 범시민사회단체 긴급 시국선언 기자회견"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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