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사량도 수협 직원 180억원 횡령‘

최근 터진 이 사건을 본 여수시민은 남의 일 같지 않았다. 2012년 여수시청 공무원에게 80억원을 도둑질 당하였기 때문이다.1년이 지났는데도 그 때의 충격과 분노는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80억 7천 7백만원은 아직도 한 푼도 환수하지 못하고 있어 절망감에 빠져있다.

도둑질 수법이 비슷한 두 사건

사량수협에서공금을 빼돌린 안모(40)씨는 1996년에 입사해 줄곧 마른멸치 유통판매 업무를 담당했다.사량수협은 멸치를 잡는 수협이 아니라 중간 도매인에게서 산 멸치를 물류창고에 보관했다가 판매업체를 통해 대형마트와 온라인 쇼핑몰 등에 납품해 수익을 얻는다.멸치를 판매한 수익금인 것처럼 수협에 다시 입금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재고 물량을 파악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짜맞추는 수법으로 범행을 숨겼다.

여수시청 공무원 김아무개(47·회계과 기능직8급)는 좀 더 지능적으로 도둑질을 하였다. 동료 직원 급여 가로채기, 세무서에 보낼 전직원들의 근로소득세금 중간 착복, 여수시가 발행한 여수상품권의 환급금 부풀려 빼돌리기 등을 하였다.

50억원의 급여를 횡령한 수법은 퇴직이나 전출된 동료들의 명단을 파악, 가짜 급여계좌를 만든 뒤 시금고인 농협에 찾아가 급여계좌가 변경됐다고 신고하고 급여를 몽땅 가로챘다. 세금 착복은 시청 직원들이 급여에서 원천징수하는 근소세 징수액을 과다 계상하고, 남은 차액을 챙겼다.근로소득세 착복은 세무서에총액을 낮춰서 보고한 뒤 이체를 하고, 차액을 자신의 차명계좌로 빼돌렸다.

여수상품권 빼돌리기는 물품판매대금으로 현금 대신 여수상품권을 받은 상점 주인들에게 현금으로 교환해 주면서 액수를 부풀려 장부에 기재하고 차액을 빼돌린 것이다. 가상의 가맹점을 만들어 거짓으로 상품권 판매대금을 결제한 뒤 이를 다른 차명계좌로 이체하여 빼돌린 것이20억원대이다.

특히2009년 7월 1일 회계과로 복귀하여 9일만에상품권 환급액 1,430만원을 빼돌린 것에 많은 의혹을 갖고 있다.같은 업무를 본 2002년부터 2006년에도 그런 일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을하는 대목이다.

사량도수협은 환수 가능할까?

사량도수협 횡령 규모 180억 원은 장부에 돈을 넣었다가 뺀 총 금액, 즉 장부에 돈을 굴려 돌려막기를 한 총금액을 말한다. 멸치구매대금으로 송금한 돈은 총 189억5천만 원이고, 횡령규모는 130억 원대이지만이 가운데 일부 금액이 수협으로 되돌아 온 것 등을 감안하면실제 횡령규모는 90억 원 정도라고 알려졌다.

안씨는1억 5천만~2억 원대 아파트 4채를 구입하고, 외제 승용차와 스포츠카 리스 비용 등으로 수억 원을 사용하는 등26억원은 내역이 확인이 되었고, 나머지 64억원은 차명계좌에 나눠 보관하고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여수시청 공무원은 검찰 조사 결과를 보면횡령자금 은닉 가능성이 낮다고 하였다.1000만원 이상 현금 인출은 3회에 불과하고, 횡령액 사용처 대부분을 확인했다고 하였다.횡령금 중 60억원은 사채와 대출을 갚는데 들어갔고, 10억원은 대부금이나 생활비로,6억원은 친인척의 아파트·승용차를 사는데,4억원은 내연녀의 수중으로 흘러갔다는 것이다. 통장의 현금은 33만원에 지나지 않았다고 한다.

전두환 추징법에 따라 환수

3년이상 장기간 공금을 도둑질한 사람들은 환수가 쉽지 않도록 치밀하게 빼돌린 금액을 관리했을 것으로 본다. 결국 환수하지 못하면 사량도수협은 조합원이, 여수는 여수시민이 고스란히 그 금액을 전액 부담해야 한다. 다행히 전두환 추징법이 생겨서 추징이 가능하다고 한다.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이 개정되었다.그동안 범죄 공무원 본인 이외에 확인할 수 없었던 가족 등 제3자의 금융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검찰이 제3자의 국세청 자료나 관계인 출석 요구, 진술 청취가 가능해졌고, 서류나 그밖의 물건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에 대해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또 특정 금융거래나 과세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도 할 수 있다. 추징 공소시효도 형법에서 3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공무원에 한해서는 10년으로 하도록 개정됐다.

지난 8월 광주고법에서 여수시청 공무원 김씨(47)는 징역 9년과 추징금 47억원, 여수시에 대해 60억원 배상이 확정되었다. 남편의 횡령 금액으로 사채업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부인 김모(41)씨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33억원을 납부하도록 명령했다. 김씨 부부가 물어야 할 돈은 추징금 80억원과 배상금 60억원 등 총 140억원에 달한다.

검찰이 아무리 찾아도 찾지 못하면 국고 추징금 80억원이나 여수시 배상금 60억원은 받아낼 길이 없다. 전두환 추징에서 보았듯이 그것도 검찰이 적극적으로 추징에 나섰을 때 가능하다.시내 곳곳을 다니면 민심을 만날 수 있다. 시민들은 "받아내지 못하면 무조건 시장을 비롯 관련자들이변상해야"고 한다. 가게에서 종업원이 도둑질을 해서 못갚으면 책임자인 점장이 갚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다.

시민 분노모임 활동 경과 시민 보고회와 후원의밤 개최

분노하는 시민모임은 지난 1년 동안 시민의 피 같은 돈, 혈세를 찾아내야 한다는 주장을 하면서 시내 곳곳을 다니면서 촛불 집회와 홍보 활동을 하였다. 시청은 단 한 푼도 찾아내지 못하고 있고, 시장은 전혀 책임 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어떻게 보면 분노시민은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이다.

지금껏 여수에서 어떤 사건이 벌어져도 언론에 기자회견을 하거나 성명서 발표, 몇번의 집회를 하는데 그쳤다. 그러나 80억 환수 집회는 추운 겨울에도 끈질기게 촛불을 들었고, 더운 여름철에도 시민들을 찾아다니면서 호소를 하였다.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였고, 갈수록 참여 인원이 적어지지만 그 의지는 대단하다.

11월 22일(금) 오후 6시와 8시 여수시 학동 소방서뒤 수자원공사옆 ‘김씨네국수‘에서 활동 1년을 시민들에게 보고하고, 후원을 받는 기회를 만들었다. 여수멸치 국물로 말아서 만든 국수를 먹고 힘을 내서도둑질 당한 80억원을 찾아내자는 모임이다.

분노하는 시민모임은 그동안 여러가지 일로 바빠서참가하지 못했던 시민들이 이 날이라도함께 하였으면 해서행사를 준비하였다고 한다. 보고회를 통해 부패의 도시, 비리의 도시 여수를 정의가 살아있는 깨끗한 여수로 만드는 시민정신을 보여주었으면 한다는 것이다. 모임 관계자는 "지금까지도 필요한 비용을 도와주신 시민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린다"고 하였다.

"11월 22일은 맑은 국수 먹는 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