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등 15개 시·군에서는 2010.1.1.부터 2012.12월까지 도로·철도·항만공사 등 134개 공공사업 수행에 필요한 농지 1,054,033.7㎡를 하천, 도로 등으로 전용하면서 농지전용협의 요청 전 또는 농지전용에 대한 협의 기관의 동의가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시계획을 승인(사업계획 고시)하고 착공계를 접수한 사실이 있음.
목포시 등 15개 시·군에서는 2010.1.1.부터 2012.12월까지 도로·철도·항만공사 등 134개 공공사업 수행에 필요한 농지 1,054,033.7㎡를 하천, 도로 등으로 전용하면서 농지전용협의 요청 전 또는 농지전용에 대한 협의 기관의 동의가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시계획을 승인(사업계획 고시)하고 착공계를 접수한 사실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