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제32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요하는 경우에는 당해 등록을 한 자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입찰 참가자격의 부당한 제한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여수시에서는 ‘2010년 천성산 산림공원 산책로정비 및 편의시설 설치사업’ 등 2건의 사업 입찰공고시 참가자격을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1회), 조경식재공사업(1회)으로 한정하여 산림조합, 산림사업법인 등이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