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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국가산업단지, 대개조 해야

노후시설 교체하고 시설 투자 확대 필요
지자체에 산단 관리, 감독 참여권한 부여해야

  • 입력 2022.02.16 11:57
  • 기자명 최병용 전라남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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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용 전남도의원
▲최병용 전남도의원

전라남도 여수시 삼일동에 위치한 여수국가산업단지는 종합석유공업기지이다.

거대한 석유화학 단지로 단일규모 세계 1위를 자랑하고 있으며 호남정유의 기공식을 시작으로 1977년 남해화학의 비료공장 조성 등 14만평의 대규모 석유화학공장이 들어서 있다.

이 지역이 중화학공업단지가 들어선 이유는 단지 평균 고도가 100미터 이하로 공업단지 조성에 유리한 지형 조건이라 한다. 특히 항만 조건에서 중흥부두 동남부의 묘도와 여천반도로 둘러싸인 협소한 수역이기는 하나 묘도의 북부 수심은 20미터나 되고 묘도 남부항구에 이르는 부분은 수심이 14미터 이상으로 8만톤급 선박의 항해가 가능하다고 한다.

또 광양만 일대는 방파제가 필요 없는 지역으로 대형선박의 출입이 좋은 항구 조건을 갖추고 있다. 그 외에도 여수시 일대의 약 3천만평의 광활한 간석지와 섬진강의 공업용수 확보 용이, 호남화력발전소와 여수화력발전소도 한 몫을 하고 있다.

2021년 11월 기준 여수국가산업단지 입주업체는 석유화학 133개, 기계 86개, 비제조 45개 업체 등 296개 업체로 2만5천여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으며, 2021년 생산실적은 68만3,284억원, 수출실적은 278억7천8백만달러이다.

대표적인 석유화학제품인 에틸렌의 경우 연간 350여만 톤으로 우리나라 전체 730여만 톤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는 양이며 석유화학산업의 에너지 비용 또한 연간 5조원 규모라고 한다.

이렇듯 대한민국 산업화에 혁혁한 공을 거두고 있지만 과(過)또한 크다. 몇 년전 대기오염 물질 배출 조작 사건도 발생 한 바 있으며 산업현장 대형안전사고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지난 11일 여천NCC 3공장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해 4명이 숨지고 4명이 중상을 입었다. 이번 여천NCC 폭발사고는 열교환기 압력테스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한 사고이다.

심지어 이번 폭발은 안전관리 분야에 자격증이 없는 일용직 노동자를 고용하여 사고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등 하청업체 관리의 문제를 여과없이 보여주고 있는 사례로 보여진다. 노동계에서는 위험한 작업을 하청업체에 맡기는 '죽음의 외주화'가 잇따른 참사의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여수산단
▲여수산단

여수산단의 안전불감증 사고는 최근 5년간(’17~’21) 64건으로 인명피해만 40여명이며 지난 50년간 386건, 사망자만 150여명, 부상자는 270명에 이르고 있다.

입주기업들 대부분은 유독가스인 포스겐을 비롯하여 황산, 암모니아, 염산, 질산 암모늄 등 유해화학물질을 다루고 있어 대형 사고 발생이 높은 현장으로 안전의 중요성이 더욱 필요한 곳이다.

이에 필자는 여수산단의 산업현장 안전사고 및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몇가지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국가에서는 노후산단을 산업안전에 최우선을 두고 스마트산단으로 리모델링화 해야 하며 입주기업들은 노후화된 시설부터 교체하고 산업현장 안전을 위한 시설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

둘째, 위험한 작업을 하청업체에 맡기는 “죽음의 외주화”를 없애야 한다.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고 발생시 단순히 현장소장이나 노동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관행을 없애고 원청이나 사업장 책임자에게 법적 책임을 엄격하게 묻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즉 중대재해처벌법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 국가산업단지이지만 지자체에서도 관리, 감독 등 단속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입주기업이 대기오염물질을 '셀프측정'하는 방식이 아닌 정부와 지자체의 책임성을 강화 한다.

앞으로 국가, 지자체, 기업, 주민이 수용할 수 있는 안전사고 방지 대책 및 대기오염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하루 빨리 수립되기를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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