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인 칼럼/이무성] 현대사회에서 정보비대칭에 의한 도덕적 해이 사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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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 칼럼/이무성] 현대사회에서 정보비대칭에 의한 도덕적 해이 사례들
  • 여수넷통
  • 승인 2014.09.22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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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무성(광주대학교 교수)

현대사회를 지식사회 또는 정보화 사회라 일컫는다.

진정한 정보화 사회에서는 일반 대중들이 원하는 지식,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다.

공익적 정보의 경우엔 필요시 정보공개청구를 통하여 확인할 수도 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정보는 특정인 또는 일부 집단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 왜곡되고 활용되고 있다.

현대 대의민주주의는 자신의 정치적 의사결정권을 선출직 정치인을 통하여 의사결정권을 위임한다.

위임받은 정치인은 자신의 이해보다는 위임해 준 다수 유권자들을 위해 공익적 정치행위를 당연히 행해야 한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것이 한국사회의 현실이다.

말로서 겉으로는 공익을 내세운다.

실질적인 정치행위들은 개인 또는 특정 소수 이해집단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 활동하는 경우가 많다.

이를 견제할 수 있는 방안은 거의 없는 상태다.

다만 이에 관심을 갖고 공익적인 입장에서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극히 일부 NGO단체가 존재할 뿐이다.

회원 없는 시민단체의 특성으로 NGO활동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재정적인 이유 등으로 견제의 대상이 되는 대기업, 중앙 또는 지방정부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은 과정에 NGO가 관변단체화 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한다.

심지어는 간판은 시민단체를 표방하지만 실제로는 출발부터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몇 사람의 사적인 이해를 위해 어용단체로서 역할을 자임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이는 정보비대칭의 극히 일반적인 실 사례들이다.

정보비대칭에 의한 역할방기는 기업체에서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주식회사는 오늘날 일반적인 기업구조 형태이다.

소수주주들이 다수주주들이 이해를 위해 의사결정을 하는 것은 극히 드물다.

대부분 자신들의 사적인 이해를 위하여 주주총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를 개선해 보고자 소액주주운동이 몇 년 전에 활발히 전개된 적도 있다.

최고경영자로서 전문경영인들도 정보비대칭에 적극 노출되어 있다.

이들의 1차적인 관심은 높은 연봉유지와 스탁 옵션(Stock Option) 챙기기 등 사적인 이해이다.

경영자 자신이 속해 있는 기업체의 장기적인 이익보다는 자신의 현 위치를 유지하여 제공받은 혜택을 계속 누리고자 한다.

영향력 있는 소수주주들의 의중에 충실 한다.

주식분산의 경우엔 주주들의 최대 관심사인 주주총회 개최시점에 주가를 최대로 올리는 데에 관심을 집중한다.

중앙 또는 지방정부 청사, 공공기관 건물의 규모는 도덕적 해이의 응결 작이다.

예산배분의 일부 의사결정자들은 건설업체의 이해를 우선 반영하기 때문이다. 토건국가로서 한국의 현실을 예외없이 나타낸다.

활용 못하고 있는 여유 공간들은 건설 전 누구나 예상할 수 있을 정도이다.

정보비대칭에 의한 도덕적인 해이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기회의 균등을 위해서도 공정해야 할 채용 등 인사 분야는 정보비대칭이 가장 노골적으로 표출되고 있다.

채용이나 승진 등을 둘러싸고 인사부조리는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 혈세로서 부족한 지출액의 상당부분을 충당 받고 있는 학교에서의 도덕적인 해이는 구체적인 사례를 열거할 필요도 없이 일반화된 상태이다.

정부의 예산은 줄줄이 세 나가고 있는 것도 그 근본요인은 도덕적인 해이를 부추기는 정보비대칭에 있다.

선출직 정치인의 구성비 중 상당부분이 건설 등 토건업체 관계자들이나 법령으로서 법률이나 조례제정에 영향을 미쳐 특정집단의 이익을 챙기려는 얌체족들로 채워져 있다.

정치를 해서를 안 되는 사람들이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공익을 위해 봉사해야 할 인물들은 아예 진입조차 차단되고 있다.

정치신인으로서 선량들의 선출직 또는 공무담임권에 대한 접근기회는 철저히 봉쇄되어 있는 편이다.

잠재적인 연구역량이 뛰어난 학자들이 시간강사로서 생계조차 유지 못하고 있는 것도 도덕적인 해이로서 한국사회의 후진성을 나타내는 대표적 사례이다.

자신의 학문적인 열정을 펼칠 기회조차 박탈당하고 있다.

결국 그 한을 가슴에 품은 채 극단적인 선택이 반복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제도적으로 풀어가고자 하는 위정자들의 진정성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견제와 균형으로서 정보비대칭에 의한 왜곡된 사회제도를 혁파해 나가야 한다.

그래야 한국사회의 밝은 미래를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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