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는 총알보다 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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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는 총알보다 강하다
  • 여수넷통
  • 승인 2015.04.27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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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무성<광주대학교 산업기술경영학부 교수>

예전 선거유세장은 절로 흥이 났다. 박정희 정권의 군사정부의 시기에 그나마 야당성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국회의원, 대통령선거 운동기간이었다. 이 기간 중에는 야권인사들의 발언에 대하여 다소 느슷한 통제가 행해졌다.

특히 유신시대엔 막걸리보안법이라는 말이 난무할 정도로 정권에 대한 비판은 철저히 용납되지 않았다. 그러나 군사 독재정권하에서도 선거기간 중엔 그 고삐가 풀려도 탄압이라는 여론에 대한 빌미제공을 피하고자 넘어갔다.

억눌렀던 유권자들의 욕구들이 이 기간만큼은 풀어질 수 있었다. 그러나 말에 대한 재갈이 풀린 요즘에는 예전처럼 감흥을 줄 수 있는 발언들을 기대하기가 쉽지 않다. 그 이유는 정치가들 스스로가 자신의 발언에 통제를 가하기 때문이다.

일부분의 극히 예외적인 정치인을 빼고는 금권에 거의 직간접적으로 연루되는 경우가 많다는 징표이다. 성완종 게이트가 온통 정치판을 뒤흔들고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그러나 이를 제도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것을 기성 정치가들에게 전혀 기대할 수 없다.

여, 야 가리지 않고 모두 연루되었을 것이라는 국민들의 추측으로 짐작할 수 있다. 특정지역에서는 특정정당의 외투만을 걸치면 당선이 가능하기에 이념 등의 지향점들을 무시하고 그냥 정치모리배들이 몰려들 뿐이다. 규모로 10대 경제대국인 한국사회에서 가장 부끄러워야 할 분야가 정치계이다.

관료생활만으로는 도저히 모을 수 없는 재산들이 지역정당의 입후보자들은 보유하고 있다. 가장 정치를 하지 말아야 할 대상들이 정당의 외투를 입고 서민들을 위한다고 조잘거린다.

군사독재 시대에 더 능력 있는 인사들은 민주화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였지만 무소신, 요령으로 그것도 호남이라는 소수자 배려로 인한 특혜로 고위 관료직을 지낸 것을 자신의 정치적 입지의 배경으로 삼는 부끄러운 일들이 나타난다.

‘고위관료=전문정치인’ 이라는 해괴한 논리들도 일당의 특정지역의 독식의 결과로서 이번 정치판에서도 재현되고 있다. 비정상이 정상으로 둔갑되는 비상식들이 선거 시기만 되면 판을 치고 있다. 이는 후보의 선택권이 지역의 유권자가 아닌 일당 독식정당의 계파보스에 있기 때문이다. 독점구조를 경쟁구도로 아니 최소한 과점구도로의 전환이 시급한 것이 한국 정치현실이다.

한국이 가입한 OECD국가들 중 현재의 한국의 상황이라면 비롯 정당하게 국민투표로 집권한 정권이라도 내각 총사퇴를 통한 재선거로 그 심판이 행해졌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정치권에서의 일상화된 부패로 그 어떤 충격도 정치가들에겐 책임지는 정치적인 결단은 내려지지 않고 있다.

여당은 정치적인 자신의 기득유지를 위해 온갖 괴변을 늘어놓고 있다. 야당의 경우엔 국민들의 눈치를 보면서 그 발언수위를 조절하는 물상식의 사태를 이번의 성완종 게이트에서도 명확히 확인해 볼 수 있다.

유권자로의 국민의 수준을 정치인들은 도저히 뒤따르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선거 때만 표를 구걸하는 특권의식의 정치가들은 자신들이 만든 법으로 후진적인 제도의 틀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다. 투표는 총알보다 강하다고 한다.

최근 4.29 재 보선을 앞두고 유권자들이 가득 분노하고 있다. 더 이상 몰염치한 정치가들과 이들을 감싸고 있는 정당의 행태에 침묵할 수 없다는 기류들을 유세장에서 감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의 일당독식의 선거제도나 계파 패권주의적인 정당 구조 하에서는 양심적인 정치인들이 발붙일 공간은 거의 없는 셈이다.

그러나 민주화의 성지인 광주에서 비효율적인 지역정당으로서 일당독식구조의 균열조짐이 보이고 있다. 보수, 진보를 가리지 않고 더 이상 특정 정당의 후보를 무조건적으로 당선시키는 구조에 대해 유권자들은 용납하지 않은 분위기이다. 경제에서 독점구조는 비효율적이다.

자원의 낭비와 왜곡을 초래한다. 독점상태는 진입시장의 벽을 낮추어 경쟁을 유도토록 제도뿐만 아니라 인위적인 개입을 통하여 독점 그 자체를 해체시키고자 정책적 집중을 한다. 후진적인 한국정치문화도 사실 지역으로 분할된 독점구조의 고착에서 비롯된 것이다.

여야 상관없이 자신의 독점구조에 대한 도전세력은 절대로 용납하지를 않는다. 유권자의 등가성을 합리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독일식 정당명부비례대표제의 도입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기존 독점구조를 유지코자 하는 지역정당의 횡포에서 비롯된 것이다.

합리성이 전제되지 않는 정치제도는 그 사회를 재난으로 몰아간다. 광주에서만이라도 지역정당의 독점지배체제에 균열을 가함으로써 정치혁명의 불씨를 이번 4.29 보선에서 이루었으면 한다. 정당의 계파수장이 아닌 유권자들에 의하여 그 정치생명이 유지되는 계기를 마련치 않으면 만년 후진정치문화를 극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호남이 없으면 국가도 없다’ 어려운 시기마다 호남의 민초들은 이전의 온갖 차별과 불이익을 감수하면서도 대의를 위해 힘을 보태었다. 이젠 기득 정치가들이 자신의 특권적인 지위를 벗어버리고 호남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서 대접해 주기를 이 지역 유권자들은 간구하고 있다.

더 이상 호남을 볼모로 표를 애걸하는 기성정치가들의 구차한 모습들을 유권자들의 현명한 선택으로 몰아내야 한다. 그동안 비민주세력으로의 의석수 증가 등 더 나쁜 정당을 견제키 위해 특정 정당에 일방적인 지지를 호남의 지역 유권자들은 장기간 관행적으로 행하였다.

이는 결과적으로 후진적 정치관행 극복없이 신진정치세력의 진입을 원천적으로 봉쇄해 기성 불량정치가들의 기득만을 연장해 주는 악순환의 결과만을 낳았다.  

‘투표는 총알보다 더 강하다’고 한다. 광주에서 이번 보궐선거에 거는 기대가 후진적 정치문화 청산을 위해 그만큼 크다. 지역정당 해체를 통한 기성 독점정치 문화를 깰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이다.

전국적인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광주에서의 보선, 유권자들의 현명한 선택이 더욱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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