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상태바
기본소득
  • 여수넷통
  • 승인 2015.06.01 07: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무성(광주대 산업기술경영학부 교수)

현대사회에서 사회복지의 중요성들이 많이 강조되고 있다.

화두로서 많이 등장하고 있는 담론이다. 무상급식 시행을 둘러싸고 서울시장 선거가 치루어지기도 하였다.

사회복지를 접근하는 시각에 있어서 경제적 약자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반영하는냐에 따라 그 내용들이 많이 달라진다.

산업혁명 이후 최근까지는 값싼 석유를 매개로 산업고용과 경제성장이 이념에 따라 자본주의, 사회주의 국가를 막론하고 최대 관심사이었다.

단지 분배 등에 있어서 그 몫을 어떻게 쪼개어 배분하느냐의 방식에서 국가체제의 구분을 나눌 수 있었다.

이젠 석유로 대변되는 천연자원의 고갈시대이다.

화석자원에 대한 낙관론자들도 급속히 다가올 수 있다는 위기의식엔 공감을 한다.

다만 현 시대를 수요를 더 이상 충족할 수 없는 공급부족으로 인하여 가격기구에 의하여도 그 부존량이 절대 부족하다는 '석유정점'의 시대인지에 대한 판단에 따라 그 대처방안이 확연히 달라진다.

독일 등 일부 국가는 일본의 원자력 사고 이후에 에너지를 중심으로 재생자원이 가능한 사회로의 급격한 전환을 시도하였던 것도 이러한 위기의식의 표출이다.

그러나 한국사회에서는 여전히 그 위기감에서 많이 둔감한 것 같다. 석유를 근간으로 하는 산업구조나 정부정책 등이 여전히 선호되는 것이 이를 반증한다.

세계경제는 실업률이 일상적인 사회로 이미 접어들었다.

경제성장에 의한 완전고용달성이라는 고전적인 경제원리는 앞으로 더 이상 유지되자 않을 것이다.

유럽에서는 이미 일자리 공유로서 호혜경영에 대한 현장에서 구현이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기업에 의한 일자리 창출의 한계를 자연스럽게 사회적인 합의로 유출해 낸 것이다.

공공영역 특히 사회복지 분야에서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고 있다.

생존하기 위한 노동이 아닌 향유를 위한 삶이 가능하도록 정책 우선순위를 정한 것이다.

누구에게나 공히 일정한 소득을 제공하는 기본소득제에 대한 국내에서의 도입도 늦었지만 필요한 시점이다.

이미 한국경제구조는 성장 없는 사회로 진입하였다.

설령 일시적으로 경제성장이 가능하다고 하여도 고용없는 경제체제로 고착화 될 뿐이다.

극히 소수층을 위한 부가가치 창출은 사회전체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는 것으로 공유되고 있다.

소유에서 관계로 인식전환도 자연스럽게 이행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일부 정당에서는 기본소득제를 정강정책으로 제시하기도 하였다.

원외 모정당은 이를 최우선시 되는 강령으로 채택하여 이를 널리 알리기도 한다.

한국의 후진적인 이해에 따라 해쳐 모이는 정당이 아닌 사람들의 어려움을 현장에서 구현해 내가는 정당의 출현도 기대를 해 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