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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은 느는데 관리는 엉망

2014년 68억 지급 2013년 대비 8억 늘어 ... 현금인식 오류로 13억원 차이 발생

  • 입력 2015.07.08 10:04
  • 수정 2015.07.08 14:41
  • 기자명 박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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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시의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적정성이 도마에 올랐다. 특히 현금인식기의 오류가 심해 무려 13억원의 차이가 발생하는 등 관리에도 문제점이 드러났다.

시내버스 이용객은 줄어들고 있지만 여수시가 버스회사에 지급하는 재정지원금은 계속 늘어나고 있어 지원금의 적정성 판단을 위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현금인식기 수입금액과 시내버스 회사의 실제 현금 수입집계가 13억원이나 차이가 발생하는 등 시내버스 업체 관리에 문제점이 드러났다.

여수시 2014년 결산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시가 2014년 지역 8개 버스회사에 지급한 재정지원금은 총 68억4800여만원이다. 2013년 60억4700만원에 비해 8억원이 늘어났다. 하지만 시내버스 이용객은 매년 줄어들고 있다.

따라서 재정지원금의 정적한 규모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시내버스 회사의 요금수입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하지만 이 마저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실제 여수시는 현금 지급액을 파악하기 위해 2009년부터 현금인식기를 설치해 운영 중이다. 매년 현금지급기 관리비로만 5000만원을 사용하고 있지만 현금인식기 수입금액이 시내버스 회사의 실제 현금 수입집계액과 무려 13억원이나 적게 잡혔다. 현금인식기가 현금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면서 생긴 오차다.

수백억원이 들어간 시내버스 첨단교통시스템(BIS)도 운영인력의 부족으로 실제적인 시내버스 운행을 분석하거나 감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재정보조금의 경우 회사측의 정확한 적자금액을 확인하고 해당 지우너액을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시내버스 노선의 전폭적인 개편, 버스 이용객 감소에 따른 대책 마련, BIS 운영인력 확충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시는 “전남도 주관으로 재정지원의 객관적 배분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버스운송사업자 경영수지분석시스템을 하반기에 도입해 객관적인 배분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 현금인식의 오류와 관련해서도 “현금자동 집계시스템의 유지보수 관리를 통한 오차율 개선, 교통카드 사용 활성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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