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일 오후 7시, 여수청소년수련관에서 열린 함세웅 신부 초청 강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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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오후 7시, 여수YMCA 청소년수련관 공연장에서는 'YMCA 2015년 아고라 초청강연' 세 번째 마당으로 함세웅 신부의 '한국 민주주의와 우리의 나아갈 길'이란 주제 강의가 열렸다. 여수YMCA, 여수YMCA아이쿱생협, 솔샘교회가 주최하고 여수진보연대가 후원한 강의에는 100여 명의 여수시민이 참석했다. 

"오늘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자리에서 물러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국회법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박근혜가 한 말은 노무현대통령시절이면 탄핵감입니다. 많은 분들이 유승민 의원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만 기득권자, 민주주의를 짓밟은 자 집단에 속해있기 때문에 냉정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정치제도, 사회공동체 구성원들의 삶에 큰 영향 미쳐"

인사를 마친 함세웅 신부가 연단에 올라 본격적인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한 말이다. "현대사회에서 사회공동체 구성원들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제도는 정치제도"라며 "한국의 정치는 사당화, 빈번한 정당해체와 창당, 취약한 대표기능, 대통령에 종속되는 현상 등으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한 함세웅 신부가 원인을 진단했다.

"일제로부터 해방된 한국은 정치제도와 기능이 국민들의 합의보다는 미군정과 친일파 등 수구세력을 중심으로 만들어졌으며, 남북 이념갈등을 악용하여 민주주의를 억압하는 구조로 형성되었기 때문입니다."
 

▲  함세웅 신부의 강의가 끝나고 강의장에 참석한 고등학생들과 기념 촬영하는 함세웅 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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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당정치는 냉전체제에서 반공을 중심으로 친일과 독재세력의 연합정치를 시작으로, 수구 언론과 재벌이 가세한 이후 영호남 지역을 기반으로 나타난 정치지도자 중심의 양당체제의 결과라는 게 그의 진단이다.

함 신부는 "공부를 하면서 생각해 보니 민주화의 뿌리는 항일투쟁에 있었다"면서 "새누리당은 민족반역자의 후손들이 만든 당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한국사회가 당면한 긴급한 문제를 세월호 참사와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을 들었다.  

함세웅 신부는 두 가지 현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진단했다. 세월호 참사는 국가기구와 공동체 내에 심각한 위험이 존재하고 국민을 위한 행정 권력은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통진당 해산 결정은 인간의 기본적 자유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다. 

"모든 사회제도의 원리와 주체의 목적은 인간이며 사람이 사회제도와 문명의 이익을 보고 있지만 동시에 이 모든 것의 노예 혹은 종속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주장한 그는 "개인과 공동체가 함께 득이 될 수 있는 공동선을 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가 말하는 공동선이란 이기심을 버리고 공동체를 위해 희생하고 양보하는 마음이다.

"이론상 인간은 평등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주장한 그는 "인간이 만든 제도 내부에 인간의 존엄성을 확인하는 과정을 내재화해야 하며 어떠한 이유로든지 노예화하고 차별한다면 이에 맞서 투쟁할 것"을 강조했다. 

지금 대한민국은 빈곤율, 공교육 지출율, 노조조직율, 비정규직 비율, 청년 실업율, 사회갈등지수, 출산율, 자살율, 노인빈곤율은 OECD국가 중 최하위, 최악의 수준이라며 "그간 몇 번의 총선과 대선을 통해 국민들의 민의와 반대되는 결과가 나온 것은 승자독식의 단순다수대표제 국회의원 소선거구제 때문이라고 말한 그가 대안을 제시했다. 

"국회법은 논의의 대상이 아닌데 대통령이 말 한마디 했다고 부결시켰습니다. 지역주의를 극복하고 국회가 대통령을 비롯한 행정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진정한 삼권분립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독일식정당명부제를 채택해 정치제도를 합의제 민주주의로 개혁해야 정치민주화와 복지국가가 실현됩니다."

그는 현재의 국회의원 수는 그대로 유지하되 각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여 500명 내외의 국회의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국회의원에게 나가는 세비의 총량은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함세웅 신부는 대한민국이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로 나아가려면 친일파, 독재세력, 유신잔당, 분단세력, 신자유주의, 부패세력을 청산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강의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에는 김점유씨가 신자유주의와 비례대표제 문제를, 고등학생 30명을 인솔하고 온 이현종 교사의 교육 현장에서 현대사를 제외시킨 교육과정의 문제점에 대한 질문과 응답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