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사람들이 그리스 사태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한다.
언론들도 최근 그리스의 국민투표로 인한 향후 파급효과에 대하여 나름 평가를 한다.
그러나 그리스 사태가 한국에 주는 교훈에 대하여는 명쾌하게 제시를 해 주지는 못하고 있다. 일부 언론은 좌파정권의 등장에 따라 필연적으로 초래될 위기로서 결국 경제적으로 파국에 이를 것으로 미리 단정을 하는 경우도 있다.
그리스 사태의 본질은 어느 쪽 이해입장에서 들여 보느냐에 따라 결론은 다르게 도출 될 수 있다.
그리스 사태의 본질은 채무자로서 그리스 국가가 자신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취해야 할 최선의 방법을 선택하는냐에 모아져야 할 것이다.
이미 한국도 그리스 같은 IMF 구제금융을 받은 적은 있지만 당시 선택에 대하여 국가이익의 관점에서 제대로 된 평가는 수행되지는 아니하였다.
채무국인 그리스는 채권국가들의 요구조건을 상당부분 거절하였다.
개인 간의 채무, 채권관계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갑의 위치에 있는 채권자의 요구를 거절하기는 쉬운 일은 아니다.
그리스는 국민투표를 통하여 왜, 채권자의 요구를 거절하였을까?
그건 당연히 그리스 자신들의 국가이익을 위해 거절하는 것이 더 낫다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이다.
한국은 1999년도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IMF 요구를 전적으로 수용하였다.
그 당시에도 국익의 관점에서 IMF의 일방적인 제안을 거절하라는 의견들도 상당하였다.
한국은 정부주도로 이를 무시하고 거의 100% 수용하였다.
흥국종묘 등 국내 토종 3대 종자회사 등 국내 알짜기업들이 외국기업에 헐값으로 매각되어 심각한 국부유출이라는 논란이 아직까지도 제기되고 있다.
그리스 사태와 관련된 IMF 구제금융의 본질을 단순 명료하게 기술해 본다.
일반적으로 IMF구제금융의 우선적인 수용조건은 채무국의 금리를 인상하는 것이다.
금리인상은 증권시장의 자금을 은행예금으로 이동시킨다.
그 결과 회사의 가치를 나타내는 주가는 대폭하락하게 된다.
이 틈을 이용하여 국제 투기자본들이 채무국의 주식을 헐값에 사들인다.
이후 채무국의 기업들은 정부주도하에 정리해고 등 기업구조조정을 진행한다.
그 다음 단계로는 경기활성화 명분으로 금리를 인하를 수행한다.
금리가 인하되면 은행에 예입된 자금들이 증권시장으로 옮겨 주식의 가격은 상승한다.
당연히 기업은 구조조정 등으로 기업가치는 상승이 하게 되어 주가의 상승은 상당기간 지속된다.
헤지펀드 등 해외투기 자본은 헐값에 사들인 주식을 최상승기에 처분하고 투자된 자본을 회수함으로써 엄청난 단기 시세차익을 통한 이익을 올린다.
결국 IMF 요구에 굴복한 채무국은 국가부도 위기처리라는 위협의 현실 속에서 엄청난 국부의 유출을 감내할 수밖에 없다.
그 과정에서 토종자본들은 그 기반이 송두리째 무너지면서 채권국에 경제예속이라는 짐을 지게 된다.
그리스 국민들은 IMF를 통한 채권국들의 속내를 명확히 인식하여 IMF요구를 원칙적으로 거부를 한 것이다.
한국은 IMF구제금융을 활용하여 성공적으로 국가위기를 극복한 국가로 스스로 자처는 하지만 국익의 관점에서 보다 정교한 분석이 이번 그리스 사태를 통하여 재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스 사태를 통한 귀중한 교훈은 특정이익 계층의 이해가 아닌 국민경제 전체적인 입장에서의 국익 선택의 중요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