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폭 오른 체육시설 사용료

“하루아침에 그렇게 사용료를 많이 올릴 수 있나요?”

여서동에 사는 시민 58세 조 모씨는 요즘 부아가 치밀어 씩씩거린다. 만나는 사람마다 이렇게 하소연을 한다. 대놓고 인터넷에 글을 써서 부당함을 밝힌다. 그까짓 얼마 올렸다고 그렇게 열을 낼 필요가 있느냐고 생각할지 모른다.

그녀는 아이들 다 키워놓고, 장사를 하면서도 틈틈이 시간을 내서 수영장을 다닌다. 어쩜 그녀에게는 수영을 하는 것이 여수에 사는 최고의 재미인지 모른다. 그런데 여수시가 월 회원권 4만 4천원을 6만원으로 인상을 하였다. 무려 1만 6천원을 인상하였다. 36.4%를 인상한 것이다. 시장에서 찬거리를 사면서 1~200원 싼 곳을 찾아다니는 주부로서는 엄청 부담이 크다.

그렇다고 수영장의 시설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고, 갈수록 낡아지고, 부족한 시설로 불편이 많다고 한다. 그녀는 어떤 시설을 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인상하는 것이라면 이해를 한다는 것이다. 여수시에서는 이렇게 사용료를 대폭 올려도 순서를 기다리는 사람이 많으니까 괜찮을 수 있다.

“낮 시간에 여자들이 수영이나 하고, 먹고 살기에 바쁜 사람에 비하면 배부른 소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분명 있다. 수영장에 다니고 싶어도 다닐 수 없는 사람들은 더 올리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본질과 다른 이야기이다. 그렇게 갑자기 사용료를 많이 올릴 수 있느냐는 것이다. 수영장을 비롯하여 체육시설은 운동선수 연습을 위한 시설이기도 하지만 시민 취미 생활과 건강 증진을 위한 복지시설이다. 이와 같은 시설이 많을수록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다.

지난해 여수시는 시의회에서 ‘여수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심의를 통해 각종 체육시설 사용료를 대폭 인상하였다. 인상의 이유가 “인근 지자체와 비교 결과 전용사용료의 경우 약39%가 낮아 사용료 현실화를 위해 사용료를 전체적으로 인상하고”이다. 특별히 인상 요인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웃 도시와 비교해서 너무 싸기 때문에 인상을 한다는 뜻이다. 이와 비슷한 경우가 또 있다. 바로 ‘하수도 요금 대폭 인상’이다.

앞으로 3년 내내 오르기로 한 하수도 요금

하수도 요금 인상은 더 꼼수를 부렸다. 매년 인상을 하면서 논란이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 동안 연차적으로 인상하겠다고 발표를 하였다. 한꺼번에 대폭 올리면 부담이 크기 때문에 나눠서 인상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2015년 11월부터 현행 요금 1㎥당 68.7원에서 83.7%를 인상하여 126.3원, 2016년은 다시 전년 대비 39.9% 인상하여 176.8원, 2017년은 다시 전년 대비 14.3% 인상하여 202.1원으로 올리겠다는 것이다.

상수도 사용량과 비례해서 부과되는 하수도요금의 대폭 인상 이유도 역시 ‘현실화’ 하겠다는 것이다. 인상 이유를 보면 “2013년도 결산기준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이 13.61% 수준이어 평균 원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어 경영적자로 매년 약 120억 원을 일반회계재정에서 지원하고”와 “경영합리화와 하수도 노후시설 유지 보수 및 시설확충 등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하여” 인상한다는 주장이다.

여수시가 밝힌 처리평균원가는 1㎥에 505.26원이다. 2017년까지 인상을 해도 현실화율은 40%밖에 안 된다. 앞으로도 계속 인상 요인이 있다. 특히 하수도 요금은 ‘하수종말처리장 민간 위탁’과 2014년 사업이 끝난 ‘민자(BTL)를 통한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으로 요금 상승 요인이 있다. 하수관거 BTL 사업은 애당초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는데도 무리하게 공사를 강행하여 앞으로 사용자 부담이 커질 것이다. 공사 시작할 때부터 요금 대폭 인상을 우려한 것이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100% 오른 음식물 폐기물 처리 비용

여수시는 지난해 10월부터 음식물류 폐기물에 부착하는 납부필증, 스티커의 수수료를 대폭 인상하였다. 50원이던 3ℓ를 2배 올려 100원, 5ℓ는 종전 80원을 150원, 종전 980원이던 60ℓ는 2,000원, 종전 1980원이던 120ℓ는 4000원으로 100% 인상을 하였다. 일반음식점에서 사용하고 있는 월권은 종전 1만원이던 20ℓ를 50% 올려 1만5000원, 종전 3만원이던 60ℓ는 4만원으로 함께 올렸다.

여수시는 2005년 종량제 봉투 시행 이후 10년 동안 한 번도 인상하지 않아서 인상한다고 밝혔다. 도내 목포, 순천, 나주, 광양시 등 4개시의 ℓ당 평균단가가 34원인데 비해 여수시의 수수료는 16원으로 절반에도 못 미치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번에도 이웃도시와 비교해서 ‘현실화’한다는 것이다.

그뿐이 아니다. 정부 주도로 인상을 한 것이기는 하지만 주민세를 인상할 때도 주민세 세율 ‘현실화’를 위해 올린다고 하였다. 올해부터 세대 당 부과하는 주민세는 읍면지역의 경우 5천원에서 1만원, 동지역은 6천원에서 1만원으로 올렸다. 읍면 지역은 100% 인상되며, 동 지역은 67% 인상률이다.

시민들 부담을 늘려서 사업하는 것은 아무나

2016년도 예산서 세입을 보면 시민이 부담하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늘어나고, 정부와 도에서 교부 받는 교부금과 보조금은 줄어들었다.

지방세 수입은 8.99% 늘어났다. 지방세 중에서 주민세는 17.54%, 재산세 5.08%, 자동차세 –1.73%, 담배소비세 0.59%, 지방소득세 23.37%가 늘어났다.

세외수입은 9.01% 늘어났다. 시민들이 민감한 사용료 수입은 지난해에 비해서 16.84%, 53억 4497만이 늘어났다. 도로 사용료는 8.51%, 하천사용료는 3.28%, 상수도 사용료는 3.4%, 하수도 사용료는 68.15%, 시장 사용료는 0%, 입장료 수입은 25% 감액, 기타 사용료 33.54%이다. 세외수입 중 수수료 수입은 15.69%가 늘어났다. 그 중에 쓰레기처리봉투판매 수입은 11.83%, 주차요금 수입은 135.3%가 늘어났다.

이에 비해 지방교부금은 줄어들었다. 지난해에 비해 지방교부금은 4.1%, 보조금은 0.6% 줄어들었다. 시군 조정 교부금은 0.8% 늘어났다.

2016년 여수시 예산은 국회의원과 시장이 예산 확보 노력을 소홀히 한 결과이다. 국고 지원금이 줄어들면 시민 부담을 늘리면 된다는 식의 재정 운영은 누구나 할 수 있다. 지방자치시대 전임 민선 시장이 원가 계산과 ‘현실화’를 몰라서 인상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시민의 부담을 늘이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다.

‘시민에게 더 걷으면 된다?’ 정부회계는 기업회계와 달리 원가를 따지기에 앞서 설립 목적이 다르다. 시민의 삶의 질과 복지 향상을 통해 행복한 시민을 만드는데 있다.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늘리면서 시민 행복을 운운하는 것은 구호에 지나지 않는다.

‘현실화’보다 여수가 더 싸면 안 되는 이유가 있을까?

‘현실화’는 원가를 중심으로 판단한다. 여기에서 원가 개념은 기업체와 지방자치단체와 다르다. 행정안전부 훈령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준칙 해설’에 나와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발생주의 재무회계를 채택하고 있다. 회계정보이용자가 재정활동의 내용을 파악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데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공공기관의 예산회계는 현금주의로 편성한 예산의 집행 및 관리통제를 위한 시스템이다. 현금 지출액은 원가정보를 알 수 없는 단점이 있어 자원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원가 개념이 필요하다. 정책사업이나 단위사업 및 세부사업의 원가정보는 당초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되는 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꼭 원가를 따져서 비용을 증감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현재 사업관리와 앞으로의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편성에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얻기 위함이다.

‘이웃 도시와 비교해서 낮기 때문에 인상한다’ 운영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액면 그대로 비교가 어렵다. 역발상으로 여수시는 그 도시보다 싸다는 것을 자랑으로 내세울 수 없는가? 황금알을 낳는다는 여수산단이 있는 산단 배후 도시인 여수가 무엇이라도 싸면 안 되는가?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순천시는 여수시보다 더 나은 혜택이 있다. 시내버스 요금을 카드로 낼 때 여수시는 50원 할인인데 순천시는 100원이고, 시 외곽 지역 무료 환승 시간도 여수는 1시간에 시내버스가 한 대 오는데 30분이고, 순천시는 60분이다. 순천시는 여수시와 맞춰서 ‘현실화’를 하지 않는다.

모든 인상은 조례로 결정하기 때문에 여수시의회에서 심의를 하였다. 시의원들은 무엇을 하였는지 궁금하다. 어떤 것은 시민위원회에서 검토를 하였다. 이들이 모두 신자유주의 시장 경제 중심 원가만 생각하는 기업체 대표가 많아서 그럴까? 아무리 적은 금액이라도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는 것처럼 부담이 크다. 한번 오른 것은 내리지 않는 것이 물가이고 세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