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무성(광주대 교수, 제3섹터연구소(준)위원장)

사회적 경제에 대한 국내의 관심들은 여전히 높은 편이다. 그러나 현장에서 이를 접목하고 구체적인 모형들을 공유의 경제로서 확장하는 시도는 기대보다 미흡한 것도 사실이다. 그 주된 이유는 사회적 경제는 대중들의 삶의 바탕위에 경제적 약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들이 전제되어야 함에도 그러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시장에 의해 모든 것이 지배되어 상품의 물신화가 팽배되는 사회에서는 호혜거래로서 사회적 경제의 기반조성이 그 수혜자들에 의해 현장에서 행하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장의 사회적 경제를 꾸리었던 경험들이 법령 등 제도로서 자연스럽게 스며들고 이를 다시 현장에서 적용하여 그 사회에 적합한 삶의 양식들을 정착하는 단계들이 수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성남에서 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진행되는 방식이 결코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제한된 자원에 대해 자원의 분배권력을 갖는 정치적인 의사결정들이 초기에 사회적 경제분야에 집중하는 것도 부분적으로는 한국사회에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

사회적 경제도 최선이 아니면 차선 그리고 최악의 경우만을 피해야 하는 전략적인 의사결정도 필요하다. 한국에서는 경기 성남을 포함하여 충남 홍성, 강원도 원주, 전북 완주 등 기초자치단체나 서울특별시의 사례들의 이전 진행된 과정들을 학습효과로서 충분히 검토할만한 가치들이 있다.

해외사례로서는 이탈리아 에밀리아 로마냐, 스페인 몬드라곤, 캐나다의 퀘백 등이 사회적 경제에 우선적인 정책집중을 하고자 지역에서는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할 수 있는 좋은 사례들이다. 우선 광주광역시나 전라남도에서 적극 연계할 수 있는 내용으로서 에밀리아 로마냐의 사회적 경제를 공유하고자 한다.

에밀리아 로마냐는 이탈리아 북동부에 위치하고 있다. 최근 자료에 의하면 이탈리아는 50,000개에 이르는 협동조합이 존재한다. 그 중에서 20,000개 정도가 로마냐에 기반을 두고 있다. 약 40%에 이른다. 로마냐의 거주자는 430만명이다.

이는 이탈리아 인구 6,185만명에 7%에 해당한다. 사회적 경제조직체의 대표적인 형태로서 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셈이다. 이는 양적인 측면만이 아니라 내용으로서 실질적으로도 이탈리아 경제에서 중심적인 위치를 구축하고 있다.

이탈리아GDP는 약 1조8,000억달러로서 경제규모로는 세계 8위이다. 이탈리아 총생산과 수출의 10%, 15%를 점하고 있다. 특히 실질적인 실업률이 거의 0%에 이르면서 일할 의사가 있는 주민들은 전부 일자리를 보장받는다는 것이다.

사회적인 안전망이 사회적 경제의 기틀위에 확고히 구축된 셈이다. 한국전쟁이 발발한 1950년대에만 하여도 로마냐는 이탈리아에서 가장 낙후되어 못사는 지역의 대명사로 불명예를 달고 있었다.

그 지역의 정치권력을 획득한 정치집단에 의하여 협동조합을 기반으로 한 Family Business로서 가족형 사업, 소공인에 유리한 정책역량 집중, 전통에 기반한 장인정신들의 실질적인 결합을 사회적 경제로서 호혜거래에 바탕을 두고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고 있다.

반대 정치집단과 그 지역의 일부 기득층으로부터 시장경제에 역행하는 비효율적이라는 거친 비난을 받기도 하였다. 오늘날 성남시와 서울특별시의 경우와 흡사한 논란들이 이탈리아 로마냐에서도 진행되었다. 역사는 반복된다는 경제사적인 교훈도 로마냐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재 이탈리아 로마냐는 저성장 내지 불경기의 확산으로 자본주의 위기로서 그 대안을 모색하는 사람들로부터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로마냐의 독특한 경제모형을 제3 이탈리아, 유연전문화, 로마냐 모형 등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으면서 이에 대한 접목을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결합하고자 그 사례 연구자들로 사회적 경제 연구중심 지역으로의 부수적인 관광수입 도 올리고 있다.

로마냐는 대기업에 의한 자본집중을 철저히 배제하고 더욱 작게 나누는 소기업으로 조직의 유연성을 사회적 경제의 호혜거래에 맞추어 나가고 있다. 협동조합이 아닌 넓은 의미의 사회적 경제조직체를 포함하여 인구 10명당 1업체로서 40만개 가량이 로마냐 거주민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비록 사회문화 전통에 기반을 둔 아래로부터의 사회적 경제로의 구축이 아니고 사회적인 공유경제를 주창하는 소수 제도권내의 정치세력의 강한 의지에 의해 오늘날의 로마냐의 모형이 창출이 되었지만 한국사회에 주는 교훈은 큰 의미가 있다.

이탈이아 로마냐와는 그 태동배경이 다르지만 그 유사한 지역이 충남 홍성이다. 홍성은 교육을 기반으로 사회적 경제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자연적으로 결합된 지역이다. 그 역할을 풀무농업고등공민학교 라는 농업을 주 교육과정으로 하는 학교조직체에서 담당하였다.

협동조합으로 꾸려지고 있는 다양한 교육조직체들이 제도권으로서 박제화 된 한국 대학교육의 현실에 긍정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것도 ‘작은 것이 아름답다’는 사회적 경제의 기본원리들이 오늘날 파편화되어 있는 다양한 분야에서 문명치료사로서의 그 역할을 톡톡히 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인류미래는 희망적이기 때문이다.

이탈리아 에밀리아 로마냐의 사회적 경제 사례는 그대로 한국에 적용할 수는 없다. 그 사회문화적인 기반들이 다르기 때문이다. 다만 그 기본원리를 자신들이 발을 딛고 있는 지역사회에 적극 접목할 수 있는 계기로서 재해석하는 작업이 전제되면 기대이상의 효과들이 펼쳐질 수는 있다(다음 호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