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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산단 지방세율 확대” 송대수

'국민발안제' 입법추진으로 가능

  • 입력 2016.03.11 09:39
  • 기자명 오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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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대수 여수갑 국회의원 예비후보(더불어민주당)이 “여수의 숙면과제인 여수 국가산단 지방세율을 확대시켜 지역 경제를 활성화 시키겠다”고 15일 밝혔다.

 송 예비후보는 “국가산단 지방세율 확대를 위해서는 ‘국민발안제’를 통해 가능하고 이를 위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발안제는 직접민주주의의 한 형태로 국민들이 일정수의 연대 서명을 통해 주요 법률이나 헌법의 개정안 등을 행정부나 입법부에 제안할 수 있는 제도다.

 한편 40년 전부터 조성된 여수국가산단은 2014년도 기준으로 연 81조원의 매출을 기록해 매년 4조원대의 국세를 납부했다. 그러나 지방세는 국세의 1.5%에 그치고 있어 열악한 여수시 지방 재정을 위해 국세 환원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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